청원이 2일밖에 안남았는데 2만명이 부족해서 조금이라도 더 참여 해주셨으면 해서 올립니다.
혹시 행정부에서 할수없는일이라며 청원취지는 공감하지만 참여는 안하시는분 계시면 꼭 봐주세요.
청원의 목적은 청와대의 답변이 아니라 20만이 넘으면서 청와대의 답변리스트에 오르게 되고
기자들이 그걸 기사로 쓰면서 공론화 과정까지 끌어올리는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https://cohabe.com/sisa/446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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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청원내용에는 주취감형 법을 폐지해야한다고 적혀있지만
실제론 주취감형에 대한 법률이 존재하지않고
감경사유에 따른 판사들의 판례때문이라 합니다. 오해하실까봐 덧붙입니다.
왜 링크가 안들어가 질까요? 나만 그런걸까요?
링크가 안 열려요...
동의했습니다.
잠깐 몇시간 링크연결이 안된거 같아요.
지금은 되네요.
오유에 상주 하다시피 하는데도 처음 존 청원이예요. 홍보가 제대로 안된것 같아 안타까워요. 우선 동의하고 올께요.
술먹었으면 형벌을 높여야지
자기가 취하면 실수 하곤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또 술을 마시고 또 실수합니다. 술이 곧 병인 상황인데 알면서도 마시고 실수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고의가 있다고 보고 가중 처벌해야합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있죠. 음주운전
저도 동의했어요~
이제는 가중처벌대상에 올라야되요
그래야 사회가 술로부터 멀어질것같아요
지금은 너무 부어라 마셔라 하는것같아서....
동감합니다. 저도 하고왔어요
정말 동감합니다. 왜 음주가 감경사유가 되어야하는지 항상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런 판례들은 사라져야 제대로 된 사회~! 바로 가서 청원참여했어요~
청원도 하고 지인에게 알리기도 했네요.
작지만 힘 보탰습니다
공감합니다 술을 먹어서 감형이 된다면 술을 먹으면 범죄를 또저지른다는 뜻이므로 감형되면 술을 못먹게 해야되고 이후 술을 먹을경우 기존 감형의 3배 다시 보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