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22살 손 모 씨는 '자신을 무시한다'며 여자친구를 때리고 트럭으로 주변 사람을 위협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손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5%.
피해 여성은 치아가 완전히 빠지는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고, 현장 주변에 있던 철제 난간이 훼손됐습니다.
법원은 손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특히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손 씨는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아울러 술에 취해 심신이 미약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손 씨 측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 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하고 다시 판단해 달라며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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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을 인정해서 징역이년인줄 알았는데
저정도가 심신미약 인정안하고도 고작 이년형만 받을 가벼운죄인건가
내가 법에 무지한건가?
징역2년.... 사람에게 잊을수없는 트라우마를 남기고 음주운전에 트럭으로 주변사람들의 목숨까지 위협한새끼가요...트럭으로 사람위협하면 살인미수아닌가요?? 남들이 볼땐 저거도 너무짧은데 길다고 난리치니 반성의 기미가 일도없네요 저런새끼는 교화가안될꺼같은데 뭐때매 다시 사회에 풀어놓는지ㅠㅠㅠ
항소? 야이 #(^/^
술에 취해 심신이 미약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손 씨 측 변호인의 주장
이런걸로 낮추려고 좀 안했으면...낮춰주지도 말고....
우리나라 교도소에선 교화가 안된다는 말이 있던데.
그거 아니라도 쟤가 교화가 되겠나 2년으로....
폭행에도 유형이 있는건데.
2년뒤에 나와서 보복하면 재판부는 책임이라도 질건가.
아울러 우리나라의 판결을 보면 적어도 범죄를 저지르기전엔 술을 마셔야만 한다는 공식을 심어주고 있는것 같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특히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판사들이 대체 이런 판결문을 쓰는 이유가 뭘까 모르겠네. 진심으로 2년 실형이 중형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싶다.
저런새끼들은 분명히 또 지랄할것이기 때문에 그냥 사회에 피해주지 못하게 무기징역 살게해야함
2년?
미친거임?
2년 ㅎ.. 죄질이 나쁜데도 2년 ㅎ??
징역 2년이란게 더 멘붕이다.
술쳐먹고 사람패고 운전해서 차로 치려하고...
명백한 살인미수아니냐?
2년도 이해가 안가는데 항소라니..
술을 누가 강제로 먹었냐? 심신이 미약해지게 만든것도 본인이 한 짓인데 이에 책임을 물어 형벌을 추가해야지, 왜 이게 책임을 줄이는 이유가 되는지 1도 모르겠음...
술먹고 심신미약으로 저런다는게 밝혀진 이상 앞으로 저런 놈은 술먹는 것 만으로도 살인미수를 적용해야됨
검찰도 상고 안하나? 죄질에 비해서 형량이 적다고 즉시 상고해야 할 것 같은데?
트럭으로 돌진? 살인 미수냐?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혹시 이 판결문 전체를 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원들어가서 보는것 맞나요??
겨우 2년???? 심신 미약 주장이 안받아들여졌는데도 2년???
우리나라 법은 마이 이상함
일반 서민끼리의 사건사고는
이상하리만치 형량이 낮음
예를들어 아동성폭력 음주운전
가족간 폭력 , 강O 폭력 사기 들은
낮아도 너무 낮음
이젠 좀 바꿔야됨
술먹고 트럭으로 위협이면 음주운전까지 따로 줘야되는거 아닌가...
2년??? 20년이 아니구요?? 살인미수가 2년이라니... 이건 단순폭행이 아니잖아요...
술마시고 사고친놈들은 술먹이고 패야됨!
페미니즘들은 엄한데다 화풀이하고 똑같이 범죄 저지르지 말고
이런 사단이 났을 때 저런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게 찾아가서 항의하고 정치인 찾아가서 관련 법 바꾸는 운동을 해야지,
죄질이 매우 좋지않은데 2년이면 여차하면몇개월에서 끝날수도 있단거네. 와 법을 어쩌면 좋냐
미친새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