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위반해도 파면 안되면 헌법은 왜 있는건지?
말장난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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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한덕수, 재판관 미임명 헌법 위반…파면 사유는 아냐"
헌법을 위반해도 파면 안되면 헌법은 왜 있는건지?
말장난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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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 아냐 이런거
위헌의 중대성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거죠..
ㅋㅋㅋ 무슨 사유가 그람수인가요?? ㅋㅋ 진짜 헌재도 있으필요가 없단.
10g 부족으로 기각
뭔 개소리죠? 헌법 위반인데 파면은 아니라니.. 그럼 그냥 헌법 위반해도 된다는거네요.
법은 안지켰지만, 범법은 아니다?
앞으로 위헌을 열어주는 행위 ㅎㅎ
꼴리는대로 판결
판결은 천룡인 꼴리는대로
그들의 논리는..
도로교통법 위반했다고 다 면허 취소되는거 아님. 경중에 따라 정지도 있고 범칙금도 있고..
헌재 존립의 불필요~
헌법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도 없에는게 맞네?
이야
2찍이들과 윤썩렬이한테는 희소식이구만
계엄이 명백히 헌법위반임에도 파면은 아니다 이러면 끔
ㅋㅋㅋ
개판이구만
헌재가 헌재 했네
헌법수호의지를 본다며
헌법위반인데 파면이 안된다고?
정권바꾸고 바꿀것들이 많다는 얘기
헌재따위에게 국민의 미래를 맡길수없음
이제는 헌재 판결 안 따라도
아무런 처벌 안 받는 구나
헌재는 왜 필요 하냐?
대한민국은 이제 후진국 사법카르텔이 국민 무시하네
무리한 탄핵 좀 그만 ㄷㄷㄷ
우리한테 법 지키라고 하지 마라
최상목이 마은혁 임명 안하고 개겨도 탄핵사유 안된다는거네 ㅋㅋㅋ
그럴거면 사유에 국민의 신임이란 말은 왜 써둠?
죄며이나 잡아넣어라
이제 누구보고 법을 지키라고 하려나? 범죄자 다 풀어줘라. 범죄 위반 사실은 맞으나 징역형은 아냐.
헌법 위반해도 파면 안되는 선례 남겼으니 개헌 명분 쌓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