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발언을 문제삼은 거죠.
말은 그냥 내뱉으면 흩어지는 겁니다.
근데 재판관 임명 안 하고 무시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헌재에서 해당 사유로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을 파면 안 하면
재판관 임명을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옛날 명나라 만력제처럼 걍 아무도 임명 안 하고 다 무시해버리면
대한민국 망하는 건 순식간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차기 대통령이 처신을 어떻게
하냐에 큰 기준을 제시할 겁니다.
https://cohabe.com/sisa/4433584
노무현 대통령도 물론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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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말안듣는 놈들을 그냥 두면 헌재 스스로 병신되는거죠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를 한 번 보시죠. 헌재가 병신되든 말든 나라에 망신살 뻗치든 말든 자기는 헌법재판관도 해먹었고 인권위원장도 해먹고 잘 먹고 잘 살 것이라고 수작질입니다. 지금 헌법재판관들 중에 미래의 안창호가 없을 것 같나요?
저런 초유의 병신들이 국가 지도자가 된 게 진짜 망국으로 가는 징조 같기도 하네요
지금 저짝은 종신독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지연작전을 펴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가 중요한 놈들이 아닙니다.
단지 자기들의 권력 유지에만 혈안이 된 거죠.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가늠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국가 지도자로서 최소한의 의무도 지키지 않고 저렇게 막 나가는 인간들이 저 저리에 간 것이 진짜….
노무현대통령 탄핵 변호인단에 열린우리당 추천하으로 헌법재판관 했던 냥반도 지금 윤석열 변호인단에 있음..계몽령타령 하던 냥반..법조인들 상식 수준이 정말 심히 우려됨..
어차피 모든 건 다 무시된 채 독재국가로 흘러갈 듯 보이고 그렇게 수십년을 후진국으로 무너진 다음 시민혁명으로 모든 걸 다 엎어버리고 새롭게 판을 짜서 나가야 하는 게 후손들의 몫일 테고..
대한민국의 국운은 이제 다 한 거 같네요
지금 시간은 헌재의 무능. 지들 폼잡으라고 그자리에 앉힌게 아님.
누가 토달던 누가 반대하던 판결문에 적으면 됨. 탄핵할거야 안할거야 이게 제일중요.
합의도출하려 애쓸필요 없음.
헌재,대행체제 검찰,사법부 판사들,입법부 국힘 = 정신 나간짓 하고 있음.
지들 목에 총겨누지 않으니 태평하지..
맙아요. 한덕수 기각하면 스스로 샷다 내리는 꼴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