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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너 군마드라고 조리돌림당함 ㅅㄱ
ㅋㅋㅋ 그분들오셔서 군마드라고 하겠다 조심해라
ㅍㅁ들은 교육도 제대로 안받고 일도 안하는거같은데 1/4 아님?
시민도 아깝다;
근로도 날로 먹을려고 궁리 중 아녔냐?
???
대상이 메갈이 아니라 한국여성 전체인거 같아. 남여 프레임 나눠서 싸움붙이는 것 같은걸?
ㅇㄱㄹㅇ 그럼 우리 엄마도 내 여동생도 전부 0.75 시민이냐?
아무래도 그렇게 읽히는데?
추천박은 병1신들아 너네 패드립당한거야
시민도 아깝다;
군역이 국방의 의무의 전부는 아님
병역외의 국방의 의무에 관한 법률이 없잖아.
그럼 군포라도 내냐?
전부는 아닌데 나머지도 별로 안하잖아?
국방세도 없는데 군역이 국방의 의무의 전부인거 아님?
ㅇㅇ 맞음
그건 한국이 당장 전쟁통이 아니라 그럼
전쟁나면 여자들도 남자랑 똑같이 끌려가서 전쟁에 참여해야됨
국방의 의무가 병역이 전부는 아니지 ㅇㅇ
근데 그걸 빼고도 아무것도 안하니까 이러는거지 시바
여자들은 2등시민이었다가 전쟁터지면 그때부터 징집당해서 공장돌려야 시민권이랑 투표권을 주냐?
이거 맨날 나오는 말장난인데
현 국방의 의무는 거진 군역이 다 차지한다 나머지는 정말 일상생활에서는 할일도 없는것들이지 간첩신고? ㅋㅋ.. 전형적인 말장난임
그렇겠지. 근데 그럼 남자는 뭣때문에 평시에도 전쟁통에도 군대가야하고
여자는 전쟁통에만 가면 되냐
전쟁통에는 여자들이 남자의 두배는 일하냐 말이야
이 시점에서 이미 네 말은 틀렸어
국방의 의무는 단지 병역법 등에 의하여 군복무에 임하는 등의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만이 아니라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등에 의한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 및 병력형성 이후 군작전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도 포함한다.[3]
병역법(현역), 향토예비군설치법(예비군), 민방위기본법(민방위), 비상대비자원관리법(보충역)
넷다 없는데
나 행정병이라 심심해서 예규 많이 봤는데
예비군 관련 규정에 여성징집 이야기는 1도 없던데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임?
제28조(전시근로소집대상) 전시근로소집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중 병력동원 소집지정에서 제외된 자 <개정 2016.11.30.>
2. 전시근로역 <개정 2016.11.30.>
3.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에서 제외된 사람 <신설 '13. 1.24, 개정 2016.11.30.>
전시 소집 대상은 민방위들이 대상인데, 여자들이 민방위도 해?
현대전은 국가 총력전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국방의 의무에는 병역의 의무뿐만 아니라 방공·방첩, 군작전에 협조할 의무,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할 의무, 전시근로동원에 응할 의무 등이 포함된다. 즉, 국민개병(國民皆兵)의 원칙에 따른 「병역법」상의 징집의무뿐만 아니라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방공, 응급적 방재(防災), 구조복구 및 군작전상 필요에 의한 노력지원 등이 있다. 또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예비군의 복무 등도 모두 해당법률의 규정범위 안에서 평생의 의무로 되어 있다.
그 민방위에 여자가 없음.
굳이 따지자면, 남자로 성전환하면 법적으로 전시에 끌려가긴 하는데 그건 남자로 쳐야하잖아.
병역법-민방위-향토예비군이라는게 뭘 의미하는지 모름?
그 논리라면 민방위, 그거 말고라도 다른 훈련 같이 받아야지
자세한건 나도 모르겠네
진짜 여자는 아예 제외된거면 정신나간 법이라서 0.75국민 소리 들어도 크게 억울할건 없겠다
군복무 이외 국가전시상태나 이에 준하는 상태면 국민들이 국가의 요구에 응해야된다는 내용인데
현역이외, 예비군-민방위를 이용한 작전을 이야기하는거임
여자들은 입대를 안하니까 예비군, 민방위가 될 수 없잖아;;
병역준비역 = 병역법(현역), 향토예비군설치법(예비군), 비상대비자원관리법(보충역)
전시근로역 = 민방위기본법(민방위)
이렇게 나뉘는데, 전시근로역에서도 여자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여자 -> 남자 로 성전환하면 전시근로역에 포함되긴 함.
현시점에선 0.75국민이 맞군
국방세나 여성징집을 요구하도록 하자
개인적으로 여성징집은 여성들이 나서서 직접 요구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또한 하향평준화는 평등이 아니라고 생각함.)
모병제나 국방세정도가 적당할듯.
사실상 세금은 냄
국방비라는 명목으로 내는게 아닐 뿐이지 물건 을 사더라도 소비세,국방세,교육세가 소비자가격 안에 세금이 포함된것이라 모를 뿐이지 그래서 현금 영수증이란걸로 나중에 세금 잘낸 애들 결산해서 연말에 주잖어
지금 이것도 세계2차대전 당시 정한 국가총동원령 수준이라서 평등적 가치에 안맞고
우리나라는 대학진학률이 높아서 특히 안맞음. 군대간 남자들 대신 여잔 취업하라고 안보내는건데 다 학교에 있으니 무용
국방세로 퉁치는건 안되지... 그 나이대 여성들에게 세금을 매기면 실질적으로 부모들이 납부할텐데;
최소 대체복무가 돼야한다고 생각함
글긴해 세금은 쉬운정책이지
듣고보니 그렇네.
간접세로 접근하면 남성은 이중으로 부과당하는거네
병역의 의무도 수행하고 세금도 뜯기고
저건 소비하는 사람 전부가 세금내는거나 마찬가지라
간접세를 국방의 의무에 끌고 오면 안되지
이제너 군마드라고 조리돌림당함 ㅅㄱ
군마드가머야?
???: 국방세 내잖아욥!!
ㅍㅁ들은 교육도 제대로 안받고 일도 안하는거같은데 1/4 아님?
일도 안해서 납세도 안함
살고 있으니 소비세는 내겠지
걔들돈아님 사실상 부모가내는 세금
ㅋㅋㅋ 그분들오셔서 군마드라고 하겠다 조심해라
그 분들?
무겁다.
ㅂㅇㄱ?
거기말고 잇냐
근로도 날로 먹을려고 궁리 중 아녔냐?
다들 맞벌이라고 야부리털지만 실제 맞벌이가구 비율은 4할이 될까말까 하고, 그나마 평균치를 높이는건 가장이 은퇴하는 중년 가정이거나 사람손이 궁한 농어촌.
최소한 징병제가 싫다면 남성 모병제 추진 같은거라도 도왔으면 좋겠음
안타깝지만 오피셜 안한대
여성징병은 건들면 안됨 ㅋㅋ
청와대에서 국민 청원 거부한 순간 여성징병 떠들면 일1베와 동급 취급됨 ㅋㅋ
군마드가 욕먹는건 여성의 국방의 의무를 무조건 여성징병 똑같이 해야한다고만 하니까 욕먹는거지.
뭐, 북한도 여자는 군대 가잖아
하물며 군대도 아니고 공익 정돈 갈수 있지않나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가 아니라 한남의 의무라고 할 기세인데
뭔 드립임
어..북유게로?
자기네들 군대 가기 싫은건 이해한다고 치자 남자도 군대 가기 싫으니까
근데 군인들이 군대에서 편의좀 보겠다고 하는거에는 왜 그렇게 발광인지...
자신들은 군대를 안간다는 혜택이 이미 존재하는데 피해를 보고 있는 군인들은 왜 외면하는건지 모르겠다
군 가산점 제도 없앤것도 솔직히 웃기는데
사병 월급 올리는 거에도 뭐라고 하는걸 보고서는 정말 오만정 떨어지게 만듦
근데 이거 메갈들 얘기 맞죠?
모든 여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모지 댓글 반응이 다른 게시글들이랑 많이 다르네
쿵쾅밖에 모르는 그분들... ㅠㅜ
근데 유게는 좀 아닌거같긴하다
내가 여자면 드러워서 군대간다. 버티는 놈들 이해 안감.
내가 여자면 빼애액 거리면서 안간다 미쳤냐
아조시 북유게로 오세요
어딜 어떻게 봐도 정치 얘긴데 북으로
병역의 의무가 국방의 의무는 아니지만 딱히 납세라도 하는건 아니지
북으로
북으로
멏몇 댓글보면 대놓고 북유게랑 싸우겠다는 애들 보이네.
남으로
정치글은 북유게로 와라
납세도 남여를 떠나 절반이하만 한다고 하던데?
? 밥을 먹던 마트에서 음식을 사던 뭘하던 기본적으로 붙는게 부가가치세인데.
그거 생각하면 절반이하만 한다는게 말이 안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