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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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영치금 압류조차도 어려워서 반대로 고생하는 범죄 피해자
https://cohabe.com/sisa/4428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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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차기 한 놈에게 교화주의로 다스리자는건 아무리 봐도 무리수인데
가해자는 미성년자부터 감방을 지집처럼 들어간 놈이라 돈이 있을리가 없지
이건 또 뭔... 여긴 범죄자를 위한 나라인가
갚을때까지 강제노역 시켜라 일당 15만원씩 10년 일 시키면 되것네
이런 ㅅㅂ
현실은 돈으로 죗값을 치르지도 않음
애당초 예산 없다고 교화 프로그램도 제대로 작동안함
걍 짧게 감방에서 방치해놨다가 사회에 풀어놓는거 반복임
오히려 감방에서 범죄만 배워나오지
발차기 한 놈에게 교화주의로 다스리자는건 아무리 봐도 무리수인데
애당초 예산 없다고 교화 프로그램도 제대로 작동안함
걍 짧게 감방에서 방치해놨다가 사회에 풀어놓는거 반복임
오히려 감방에서 범죄만 배워나오지
그렇군 그럼 엄벌주의 미국은 한국보다 강력범죄 발생율 재발율 낮겠네?
작동해도 고치기 힘듬...
솔직히 사람의 뇌를 연구해서 특정 신경계를 제거해야 폭력성향인 강력범죄자 재범을 막을 수 있을 듯...
무기수들도 30-40년 복역 후 지 성격 못 버리고 교도소가고 있음
미국에서 한국처럼 처벌하면 지금보다 더 높아질걸
땅은 넓은데 경찰은 적고 CCTV도 부족하고 총기도 들고다니는데
미국은 엄벌주의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이 막장이니 그런 것 아님?
대만, 일본, 싱가포르, UAE, 호주도 엄벌주의 국가임.
이런 ㅅㅂ
이건 또 뭔... 여긴 범죄자를 위한 나라인가
가해자는 미성년자부터 감방을 지집처럼 들어간 놈이라 돈이 있을리가 없지
갚을때까지 강제노역 시켜라 일당 15만원씩 10년 일 시키면 되것네
???:강제 노역은 인권 위배되니깐 안되고
감방 예산 없으니 그냥 풀어주는게 맞다
일당 15만원 너무쌘데??
저런놈한테 일당15는 넘 큰데 10으로 하자
우리나라는 노역같은건 없죠?
현실은 돈으로 죗값을 치르지도 않음
감옥나가서 보복하겟다고 하던놈 돈도 못뺏네
저 가해자놈에 대한 증언으로는 구치소에서 피해자 신상정보를 계속 쓰거나 중얼거리면서 외우고 있다고 함
나가면 바로 보복하려한다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무기수가 가석방 후 보복하다 살인미수로 징역7년받고 재복역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