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최악의 경우는 이거임...

최상목 탄핵 얘기가 아닙니다..
글 다시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상목한테 있던 권한이 사후 판결로 없어지는게 아니라니까요
판결이 나와서 뒤바뀌기 전까진 권한이 있는것임

애초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임명한 경우로 판결 나면 무효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탄핵돼서 직무정지 상태일때 권한 넘겨받은 사람이 한 일을 되돌리지 않아요
말씀하신대로 됐다고 다 가정해 놓고, 권한대행이 미국이랑 관세 협상 해 놓고 물려달라고 하면 그게 되겠나요?
그리고 원천 무효 판결이면 다른 분 말대로 거부권 쓴거 다 부활하는건데 일사부재리 어째요?
뒤로 쫌만 가면 윤석열도 같은 건으로 재구속 가능하단 얘긴데

그럴일은 없어요 걱정하지 마삼

저도 개좆까지는 소리라고 생각하는데..
개좆같은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다보니

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한 일 모든 권한이 무효

뭐는 무효고.. 뭐는 괜찮고.. 그런게 어딨나요..
무효면.. 전부 무효죠..
최상목이 했던 모든게 다 무효..
콜?? ㅋㅋ
그러기에.. 한턱수 탄핵 소추도 그 자체로 법에 따른 절차이므로.. 판결전 상황으로 그대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한 일도 있을 테니까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한 일들 전체가 무효인 게 맞는 경우죠

그러니깐요..
최상목이 한 거부권 9개 다 무효???
그러면.. 김건희 특검가고.. 뭐 특검가고.. 다 가는건데요..
그리고, 공사 졸업식 갔었나? 그거 무효..
또 뭐했지?? 무효..
헌재앞에 경찰 불러온거.. 무효..
국정이 장난입니까?
그렇게 못해요..

최상목이가 한 거부권 당연히 무효되겠죠

무슨수로???
그럼 재의결한건 어떻게??
그래서 법안 파기된건??
국정 장난칩니까?
논리적으로 못돌려요..
무슨 일을 지혼자 합니까?
다 관련되서 이미 돌아간 시곗바늘인데.. 그걸 어떻게 되돌려요..

기각과 별개로 탄핵소추 자제가 무효인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대통령을 탄핵한게 아닌데 무효될리가 있나요?
대통령은 1명만 존재해요, 그래서 후순위가 대통령이 되는게 아니고 권한대행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한법으로 대통령은 물려받는게 아니라 파면될 경우 선거를 통해 새로 뽑혔을때만 대통령 지위를 갖게됨

뭔말인지 이해를 못하시는듯
본문 다시 읽어봐주세요

첨부터 핀트를 잘못 잡으신게, 그냥 생각을 더 해 보세요
아니, 그냥 본인 말대로 다 됐다고 가정을 해 봐요
그럼 각하판결도 나올수가 없죠 본인 말대로면 헌재 정족수도 미달인데
그리고 법은 그렇게 안 따져요

정족수 미달되면 이번 단핵 심판은 각하됩니다..
국힘이 그거 믿고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본인 말대로면 헌재 재판관 2명자체가 무효인데
각하 판결도 못하죠
무효인 사람이 포함된 판결이 유효해요?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라는 개념이 있어서요
만약 그렇게 되었어도 앞의 행위가 무효라는 것이 확실하지 않은 시점까지 행한 공적 행위는 유효한 것입니다.
지금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 말을 잘 들어보세요. 최소한 제가 본 것은 중간에 슬쩍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본인들도 아닌거 알면서 말하는거에요

6인 선고는 절차상 위반으로 각하됩니다..
한번 찾아보시길

그동안 상식선에서 판결이 나온 적 없다 보니 이러한 염려를 하는 것이죠

그러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