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의 지귀연 효과...

지귀연 판사가 법에도 없는 판결을 내려
윤석렬을 풀어준 것은 중도층에 상당한 쇼크였던 것 같습니다.
판사는 법전으로 판결하고 법에 없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판사의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렇게 재판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서울 중앙지법 형사25합의부 지귀연 부장 판사의 판결은 법에 있는 걸 무시한 것이죠.
더 쇼크를 먹은 것은 판사가 불법을 저질러도 그것을 수정하거나 제재할
아무런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란 관련 재판은 전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서 맡게 됩니다.
이러면 판결의 정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 법치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헌재의 윤석렬 탄핵 판결 지연과 함께 법치에 대한 신뢰가 점점 나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ㅠ.ㅠ
지귀연 판사는 무슨 의도로 윤석렬을 불법적으로, 비난을 감수해가며 풀워줬는지는 모르겠지만,
탄핵이 인용되고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민주당에 유리할 의외의 효가가 나타나고 있네요.
누군가 분석한 것처럼 내란에 동조한 검찰측 증거들을 인멸할 시간을 줬다고 하는 데
국민의힘당으로서는 지귀연 판사의 판결과 심의정 검찰총장의 불법적 항고포기가 오히려
뼈아픈 상처가 된 것 같습니다.
헌재가 정치권 눈치보기나, 자신의 입신양명 따위를 신경쓰지 않고
지금이라도 빨리 윤석렬 탄핵을 판결하고 사회가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잠이라도 편히 잤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벌써 몇날짼지....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