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 - 법 테두리 안에서 적법한 의정 활동
> 거부권 등 - 내란 동조 비호를 위해 헌법 파괴 불법 행위. 예) 헌재 재판관 임명 지연
Iam신뢰2025/03/20 13:41
애초에 법리적으로 탄핵할 구조를 만들수있었는데
우원식이 경주마처럼 앞만보며 너무 서두르다가가
마은혁 임명못하고 이 사단까지 온것
이미 지금 상황에선 탄핵불가라는게 법조계여론.
정치성향 없는 헌법학자들 말만 들어보면됨
2개월전쯤이면 몰라도 지금은 탄핵불가라는게 정치성향없누 헌법학자들의 공통된 의견
양갈보년이 이놈저놈한테 붙어먹다가 싸지른게 산업폐기물덩어리 양사나이
거부 정당
탄핵 정당
뭐있음?
근데 저놈은 헌재서 판결한것도 거부함 ㅋㅋㅋ
지금 상황의 7~80%는 저 놈 탓인데...
너무 늦게 했음 이제라도 국무위원 다 날려야 됨
그러게 잘 좀 하지 ㅋ
ㅋㅋㅋㅋ 이놈은 도망갈 놈임
당연히 해야지.
헌재 판결도 거부한 작자인데.
안 그러냐?
또 거부권이야?
어처구니가 없당 ㄷㄷㄷ
> 탄핵 - 법 테두리 안에서 적법한 의정 활동
> 거부권 등 - 내란 동조 비호를 위해 헌법 파괴 불법 행위. 예) 헌재 재판관 임명 지연
애초에 법리적으로 탄핵할 구조를 만들수있었는데
우원식이 경주마처럼 앞만보며 너무 서두르다가가
마은혁 임명못하고 이 사단까지 온것
이미 지금 상황에선 탄핵불가라는게 법조계여론.
정치성향 없는 헌법학자들 말만 들어보면됨
2개월전쯤이면 몰라도 지금은 탄핵불가라는게 정치성향없누 헌법학자들의 공통된 의견
또가 아니라 총한방 쏴주고 싶은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