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워홀’비자로 취업 혐의도
아동 음란물 소지ㆍ배포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호주는 아동 음란물을 소지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최대 징역 10년의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A씨의 경우 컴퓨터에 아동 음란물을 소지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에 올리는 배포 행위까지 적용된 상태여서 가중처벌을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아동 성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호주의 문화가 반영되어 있다. 호주는 유치원 교사와 같이 아동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자에게 범죄 경력서 발급을 의무화할 정도로 아동 보호에 있어 엄격하다. 특히 아동 음란물을 상업적 목적이나 개인적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에 배포하는 행위는 가중 처벌의 대상이다.
주시드니 총영사관 법률 자문으로 활동하는 박정호 변호사는 “음란물을 소지한 행위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가벼운 형량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소지 자체에 대한 인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관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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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냐들 국자 언냐 벌써 국선 선임했다는데 모금한 돈은 오또케 할고야? 국선 해임하고 짱 잘나가는 변호사 선임하려고 해도 돈도 턱없이 부족하고..영어도 못하는 국자 언냐랑 얘기해서 변호 준비하려면 꽤 걸릴텐데 말이야....
아무래도 그 돈으로는 내가 그레이트 오션로드에서 드라이브좀 하고 오페라 하우스에서 영감좀 얻어서 국자 언냐에게 좋은 기를 전해주게 최선인거 같아. 우리 이제와서 날카롭게 손절각 재지말고 의리지키자.
남/남 여/여 남/여 노/소 노/노 소/소
간에 발생하는 성범죄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고3때 성희롱 당했던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는 오만원이면 무마될 줄 알았겠지만 제게는
아닙니다. 가해자는 여성이었고 저는 남성이지만
저는 여성혐오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범죄에 성별이
연관될수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쟁터의 총탄이나
범죄 등은 남녀노소 그 무엇도 가리지 않습니다.
법 역시 만인에게 평등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자 동생이 총대했대매
걔한테 입금은 제대로 됐대??
근데, 친동생은 맞대??
자기 언니한테 돈은 보내준대??
근데 꼴랑 300만원이면 거기까지 다녀오는 경비로 다 털리고 영치금은 꼴랑 십만원 이러고 오는건 아니래??
그나저네 너넨 도대체 언제까지 등쳐먹혀야 정신차릴래??
이건 뭐 대놓고 서버비 먹튀를 해도 우리 게지 어쩌냐고 부둥부둥하는 지능들이니 원-
굿이네요
모금한거 먹튀각.....
웜니들 수준대로 세상이 모든 걸 성별로 나누어서 돌아가진 않아 ㅎㅎ...
여성이 어떻건 ~ 남성이 여성한테 뭐 어쨌건~ 다 떠나서 그냥 범죄는 범죄인거야 ㅎㅎ
아니 잠깐만.
추방은 다메요.
그냥 호주님들이 거둬두면 안돼겠니?
연락이 되지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여태 고생하신 운영진들을 위해 필리핀 세부로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웜멤들은 지들이 선금해서 국선변호사라도 구한 걸로 알고 있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선이네?
국선이여?
허니잼^0^
응 소지가 아니라 제작이야 10년 넘어ㅋ
‘소지 자체에 대한 인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관건’이란 소릴 하는거 보니 ‘인강인줄 알고 받았더니 어맛 이런 건 줄 몰랐어요’류 눈감고 아웅 변명이라도 하려나 본데 이미 웹에 자랑질(....)할 생각으로 화면 스샷 올린 시점에서 그런거 안 통할 거 같은데..?
최대한 법대로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신승리중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님 무식한건가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차라리 정신승리라고 해줘 ㅠㅠㅠㅠㅠ
저정도로 무식하면 세상 어케사니...
범죄라는걸 인식못하는 메갈들 다 호주로!
샘물교회마냥 정부는 뭐하고있냐고 빼액빽 거리지 않을까요????걱정되네..
소지에 대한 완벽한 인지가 있었고
고의성도 있었고
정신병으로 주장하라니까 되도 않는 미러링
생각보단 약하군요
요시 그란도시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