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1월 선고
내년
2026 년 출소 예정
https://cohabe.com/sisa/4412746
초등학생 임신시킨 40대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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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살인이 5년인 나라에서 성범죄로 12년이 나왔다고?
초등학생을 임신시킬 정도면 반복적 지속적이었단 소리니까 그게 양형사유에 꽤 영향을 줬겠지
한국 사법체계에선 고의성이 중요함. 살인으로 5년뜨는건 보통 서로 욱해서 싸우다가 격해져서 의도치 않게 사망까지 이르게 한거나 그렇게 뜨지 고의성이 명확하면 몇십년에서 무기징역그냥감..
높은분 자식인가?
아니 살인이 5년인 나라에서 성범죄로 12년이 나왔다고?
높은분 자식인가?
초등학생을 임신시킬 정도면 반복적 지속적이었단 소리니까 그게 양형사유에 꽤 영향을 줬겠지
한국 사법체계에선 고의성이 중요함. 살인으로 5년뜨는건 보통 서로 욱해서 싸우다가 격해져서 의도치 않게 사망까지 이르게 한거나 그렇게 뜨지 고의성이 명확하면 몇십년에서 무기징역그냥감..
살인으로 5년 뜨는거 쉽지 않을텐데
아니 씨바... 초등학생을 뭘해? 아니 존나 이해가 안가네 ㅁㅊㄴ
역겹네 진짜
우욱 토하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