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못 믿겠고, 절차도 문제"..학계법조서 힘받는 '탄핵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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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법학 이론의 기틀을 다진 학자로 꼽히는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탄핵소추안 핵심인 내란죄 철회를 인정해 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됐다"면서 "소추사유 철회에 국회의 결의도 없었으므로 부적법하다. '사기 탄핵'이 될 수 있으며 각하할 수 있는 사유"라는 의견서까지 제출했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심리 중에 핵심 증인들의 증언이 조작·왜곡됐고, 중요한 메모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면서 "증거들을 형사소송법에 의해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핵심사유가 본질적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국회에서 수정·재의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증거 못 믿겠고, 절차도 문제"..학계·법조서 힘받는 '탄핵 각하'
여당 중심 "탄핵 각하" 촉구에
학계·법조계서도 "탄핵 각하 사유 충분"
국회 측 탄핵사유서 내란죄 철회
헌재법 따라 탄핵사유 변경 안 돼
증거 불법성 논란에 심리 정당성 결여
"절차적·실체적 정당성 충족 못한 탄핵심판, 국회에 재소추 요구해아"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321386?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