ㄷㄷㄷ
한국 헌법학 이론의 기틀을 다진 학자로 꼽히는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탄핵소추안 핵심인 내란죄 철회를 인정해 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됐다"면서 "소추사유 철회에 국회의 결의도 없었으므로 부적법하다. '사기 탄핵'이 될 수 있으며 각하할 수 있는 사유"라는 의견서까지 제출했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심리 중에 핵심 증인들의 증언이 조작·왜곡됐고, 중요한 메모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면서 "증거들을 형사소송법에 의해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핵심사유가 본질적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국회에서 수정·재의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증거 못 믿겠고, 절차도 문제"..학계·법조서 힘받는 '탄핵 각하'
여당 중심 "탄핵 각하" 촉구에
학계·법조계서도 "탄핵 각하 사유 충분"
국회 측 탄핵사유서 내란죄 철회
헌재법 따라 탄핵사유 변경 안 돼
증거 불법성 논란에 심리 정당성 결여
"절차적·실체적 정당성 충족 못한 탄핵심판, 국회에 재소추 요구해아"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321386?sid=100
https://cohabe.com/sisa/4411806
"증거 못 믿겠고, 절차도 문제"..학계법조서 힘받는 '탄핵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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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탄핵이랍니다
또 이러신다 나라가 요모양이 되었는데 이러시나
1그람도 지구에 한국에 도움안되는것들
저 교수가 노망이 들었구나...동일한 방식으로 닥그네 탄핵이 진행되서 파면되었는데..그것도 권성동이가 주도해서...뭐 병신이던지 노망이던지.. 하여간 불쌍한 것들..
야..
정말 밀실에 숨어서 머 하다 탄핵 되었으면 이해라도 하는데..
전국민이 티비로 다본거를 절차 타령을 하다니..
심지어 내란죄 뺀거는 권선동에게 따져..
이미 박근헤 때 했던거 판례가 있는데..
머 어쩌라고..
냄새 남
병신같은 한마리
병신들 지랄병 도졌네
지눈은 장님인가
정신병 + 저능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