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택시기사가 나쁜놈 맞고
사고 유발 정황이나 보험사기 경력도 있는 악질적인 인간인 것도 맞음
그럼에도 택시기사에 대해 살인 등 각종 혐의에
'혐의 없음' 판정이 나온 이유가 있음.
관련 렉카글들이 (의도적으로) 거의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해당 환자는 '폐암 말기' 환자 였음.
병원에서 치료를 포기하고 집에 돌아가서 마지막 날을 보내던 환자였는데
당일 상태가 안 좋자, 사설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이동 중이었던 것
(※ 정말 한시를 다투는 위급 환자였으면 119를 불러서 가면 되는 거라, 사설 구급차로 이동하고 있었던 것도 환자의 위급성을 조각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음)
결국 택시기사가 한 행위의 요체는
이런 폐암 말기 환자가 탑승한 구급차를 막아서서 10~15분 지연시킨 것인데
경찰이 의료기관에 자문을 구해보니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고 5시간 후에 사망했는데
해당 환자의 병세나 경과를 볼 때는 그날 10분 일찍 도착했든, 10분 늦게 도착했든
어차피 사망했을 환자라, 택시기사의 행위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료적 판단이 나와서
최종 무혐의가 된 거.
그래서 유가족들도 택시기사가 나쁜놈인 것과 별개로
형사 무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수긍했던 거고.
이 사건에 대해 국민적인 공분이 많기는 했는데
여러 렉카글들이 사실관계를 온전하게 전달하지 않아서 그렇지
형사 사건으로서 법적 판단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었던 사안임.
그래도 민사로 3천만원 쳐맞았잖아. 한잔해
돈없어 배째중
그래도 민사로 쳐맞지 않았나
배째 시전하고 있다곤 하지만
사안이 너무 인지를 벗어났음
법을 제정할 때 세상 미1친놈이 구급차에 이유 모를 앙심을 품고 방해운전을 할 거라 상정해놓고 정하지 않았음
근데 원래 보험사기 많이쳐서 학교다녀와서 돈없다고 배째라는 중이라던데 '
그래도 민사로 3천만원 쳐맞았잖아. 한잔해
돈없어 배째중
두잔할래
근데 원래 보험사기 많이쳐서 학교다녀와서 돈없다고 배째라는 중이라던데 '
하지만 안 주고 개기고 있죠? 한잔 버려~
째야지 어쩌겠어
그래도 민사로 쳐맞지 않았나
배째 시전하고 있다곤 하지만
돈 없다고 배째라 하지 않았던가?
사안이 너무 인지를 벗어났음
법을 제정할 때 세상 미1친놈이 구급차에 이유 모를 앙심을 품고 방해운전을 할 거라 상정해놓고 정하지 않았음
의료방해나 그런걸론 기소 안됚나
구급차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시점에서 무혐의가 뜨는 게 가능한가?
근데 그거랑은 별개로 저건 처벌하는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함
한놈 봐주면 다른 놈들도 나는 왜 안봐주냐고 이런 개소리가 나올게 뻔하거든
"심장에 총맞은 사람을 옥상에서 밀든 밀지 않든 죽을 건 똑같잖아. 근데 넌 심장에 총맞은지도 모르고 그랬지?" 라는 판단은 없었던걸까...?
'리갈하이'에 나올 법한 상황이네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