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사유가 명백하고 사회가 불안정한데 판결을 질질 끄는 모습이 저도 답답하긴 합니다
확인된 사유가 5가지건 10가지건 탄핵되는건 마찬가진데 왜 거기에 집착해서 평의만 이어가나
하지만 사안별로 탄핵사유를 인정 또는 불인정하는건 나중에도 큰 의미를 갖습니다
어차피 탄핵되니까 애매한건 양보해서 탄핵사유로 삼지 않는다면
차기의 대통령이 "이정도는 대통령의 권한이거나 불법이 아니라고 헌재에서도 인정했다"라고 주장할수 있겠죠
역사적으로 중요한 평결이 될테니 신중할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길어야 일주일이라고 하니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인내라고 생각할랍니다
https://cohabe.com/sisa/4410949
헌법재판소의 고민이 이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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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하나 하나 큰 의미를 가지기에 고민이 크겠죠
사형시키면 더 간단
니사형이 더쉽지
밥묵자
시간 끌 수록 화룡점정이 아니라 사족돰
맞아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진만큼 의미가 퇴색됩니다. 내란세력과 반헌법 옹호세력에게 잘못된 싸인을 줄 뿐입니다. 늦어지는건 판사놈들의 비겁함때문입니다.
탄핵은 나라를 망치려는 자들의 흉계입니다.
by SLR공식앱
밥묵자
시간끈다고 신중하단건
오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