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기관 직원들을 대거 해고한 것에
미국 연방법원이 취소를 명령함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미국 국가보훈부와 농무부, 국방부 등에서
일괄 해고된 수습직 공무원 수천 명을
복직시키라고 명령함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는
지난달 인사관리처를 통해
각 연방 기관에 근무한 지 1년이 안 된
수습 직원 거의 모두를 자르라고 지시한 바 있음
이번 판결을 내린 윌리엄 앨서프 판사는
"인사관리처가 직원 해고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
고 지적함
이제 저 판사는 뭐가 되려나.. 어 빨갱이?
정작 해고된 직원들 엄청 열받아서 트럼프랑 머스크 한번 줘대보라고 벼르고 있다던 모양이던데
그런데 이건 캘리포니아만 해당되는거 같은데
다른 주에서도 이 판례를 들고 소송을 걸면
이기는 주가 더 많을듯
당연히 공무원이 돈되서 하는 사람이 많을까 사명감으로 하는 사람이 많을까...
집에서 "심장마비"
이제 저 판사는 뭐가 되려나.. 어 빨갱이?
집에서 "심장마비"
그런데 이건 캘리포니아만 해당되는거 같은데
다른 주에서도 이 판례를 들고 소송을 걸면
이기는 주가 더 많을듯
소재지가 캘리포니아일 뿐 연방 법원이라서 전국에 효력 있는 거 아닐까 싶은데 난 미국 잘 모름.
정작 해고된 직원들 엄청 열받아서 트럼프랑 머스크 한번 줘대보라고 벼르고 있다던 모양이던데
당연히 공무원이 돈되서 하는 사람이 많을까 사명감으로 하는 사람이 많을까...
이거 굿캅 베드캅 전술 아님?
머스크가 다 때려부수고 법원이 오냐오냐 해주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