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공직자 등에게 제공 가능한 선물의 상한액이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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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을 위해 하는 정책인만큼
큰 혼란없이 정착되길 바랍니다
https://cohabe.com/sisa/440971
문재인 정부, 김영란법 선물 10만원 상향!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공직자 등에게 제공 가능한 선물의 상한액이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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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을 위해 하는 정책인만큼
큰 혼란없이 정착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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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벌 밑장빼기여?
이게 무슨 개 말같지도 않은....
아니 왜 ㅋㅋ 도대체 왜 ㅋㅋ
농축민 농협 마트들이 지금 들고일어나서 난리예요 아주..10만원 올려줬는데도 그대로면 진짜 할말 없겠네요.
농축수산물 관련 김영란법 시행 이후 피해가 어느 정도길래.....
이걸 당장 피해 보자고 10만원으로 바꾸나요? 전 심히 반대 합니다.........
기존에 문제가 있는 산업 이라면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지.....금액을 상향? 이건 좀...
도대체 그걸 왜????
건들일게 없어서 김영란법 1년밖에 안된걸 건들이다니...한심하네요
지들돈주고 고기랑 과일 사먹으면 배탈이라도 나나 하여간 정치인 공무원놈들...
전 심히 아주 걱정 스럽네요.....지금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스물 스물 피해줘서 개판 된거 아닙니까? 이건 바꾸면 안됩니다....더 내려야지....
비리청탁 공짜식사가 없으면 농업구조가 무너지는 산업구조냐??
그런 구조라면 정말 솔직히 무너지라고 말하고 싶네요.....사라져야죠....그정도면....
이 법 계속 완화되면서 결국 유명무실해질거 같아요. 처음 시작할때부터 너무 범위를 광역적으로 잡아놔서 현실성도 없고요..
그러면 안되죠...........눈뜨고 그대로 보고 있으면 안되잖아요...
무관심도 죄를 짓는 겁니다..
제대로 이거 잡으려고 했으면 심각한 청탁이 일어나는 사람들 (고위 공무원, 정치인) 을 집중적으로 타겟해서 구체적으로 만들어야지.. 적용대상 이놈 저놈 다 넣고 교사가 학생한테 캔커피 받으면 불법이고 이런식으로 되버렸으니까 법적 효용성이 지속이 안되는 겁니다.
뭐여 포커스도 못맞추고........이번에는 농민이슈임...
포커스는 자네가 못맞추는구만.. 지속가능한 법안의 범위에 농민 이슈고 뭐고 다 포함인데... ㅋㅋㅋ
음.............
농민을 위한 정책이..... 뇌물로 쓰라는게 진짜 농민을 위하는건가....
청탁금지법인데 5마넌짜리래도 안되게 해야하는게 맞죠
근데 주권자가 저렇게 징징대니 답있습니까
아이들 징징 댄다고 계속 사탕 줄수는 없지요.....
지랄을해라..
이런거만 존나 빠르지
도데체 진행 책임자가 누구냐? 대가리가....
사과 한박스에 얼마인지 보고 부터 와라 무조건 욕할게 아니라
사과 가격은 FTA때문이지.....김영란법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분이 쓴글 퍼와봤습니다....
경북 경산의 60대의 과수 농민입니다. 지난 수구정권들의 주구역할을 앞장서 해오던 어용.관변 농민단체들의 기만행위에 속아서는 절대 안됩니다. 농축수산물의 소비저하와 가격폭락 그리고 소득감소는 무분별한 FTA로 인한 수입농산물의 과도한 증가로 인한 것일뿐입니다. 농업회생을 위한 근본적 정책을 수립해야될 사안을 김영란법의 개정으로 왜곡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김영란법 규제대상이 되는 소비량은 극히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적폐세력들이 이를 침소봉대하고 있을 뿐입니다. 모처럼 정착되어가는 뇌물없는 아름답고 깨끗고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위하여 오히려 김영란법의의 상한을 1.3.5로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북지역 현장의 대부분의 농민들도 더 나은 대한민국의 건설을 위하여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란법의 개악이 이루러진다면 문재인 정권은 역사의 죄인이 되고 맙니다. 강력하고 끊임없는 적폐청산으로 문재인 정권이 성공한 정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정부 관계자들은 한우세트를 먹고 싶은가봅니다
아 진짜 실망이다...
금액이 아니라 최저시급이랑 연동하는 최저시급연동제러 가야함. 최저시급으로 햄버거세트 하나도 못사먹어봐야 정신차리지 시벌것들
다른것도 아니고 도덕성을 강조하는 현정부에서 김영란법을 완화하다니 아이러니네요...
5원칙도 안 지켰는데 7원칙 발표하는 철면피;;;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46427?n에이브이igation=petitions
775명 참가 중입니다.....저도 후퇴 반대 했습니다..
저도 반대했습니다.
되게 웃기네요. 애초취지를 생각해보면 되게 웃긴겁니다.
뭐든 기본 개념이 참 중요한데 돈의 액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렇게 정해놓은건데
농수산만 10만원이라니 참 웃기네요. 뭐 이런 병x같은 경우가 있는지...
공무원들도 뇌물도 받고 그래야 사는 재미가있죠
너무 팍팍하게 굴지맙시다 정부지령떨어졌으니
이젠 지들이 갑이니 웩웩 받아먹어야지 ㅆㅂ것들
아 이건 아닌데
예외가 많아지면 원칙이 희미해질텐데요
달빛기사단의지속적인쉴드기대해봅니다
매우 잘못 되었습니다. 선물 수요로 농가가 어렵다니 그런일은 존재하지 않을텐데.
농민을 위하는게 아니라 10만원짜리 받아 먹고 싶다라는 거임!!!!
받는거 높여서 경기가 피남? 예전에 imf 땜에 금융실명제. 후퇴한거랑 같네,
이럴거면 시작을 말던가 해야죠
어이가 없네요 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