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말해도 고소
그냥 기분 조금 나쁘다고 고소
막 고소해도 손해가 없으니 얘도 쟤도 너도 나도 고소
https://cohabe.com/sisa/4406064
심각한 한국의 고소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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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전례없는 법이 한 건했지ㅋㅋ
저렇게 고소가 남발되어버리면 사건을 진행해야하는 공권력의 마비도 초래됨
소방서에 장난전화하면 진짜 심각하고 중요한 현장을 못가게 되는것처럼
무고해도 리스크가 없으니
음....일단 나도 고소
높으신 분들이 무기처럼 써 먹는 그것도 과연 포함일까 ㅋㅋㅋ
지들이 그런 사회를 만들어놓고 사회적 논의 ㅇㅈㄹ
나쁜건 미국따라가는구만
음....일단 나도 고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전례없는 법이 한 건했지ㅋㅋ
높으신 분들이 무기처럼 써 먹는 그것도 과연 포함일까 ㅋㅋㅋ
원론만 생각하면 필요하긴 한데, 실제로 쓰는 꼬라지는 개짓거리니.
전례가 없긴 개뿔
차별 방지법도 따지고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작동하는 식으로 작동하는 법임
나쁜건 미국따라가는구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대체 왜 만든걸까...
무고해도 리스크가 없으니
그래도 미국만 할까
부메랑 던져서 자기가 맞고 자기한테 고소해서 보험금 받는게 가능한 나라
고소도 ↗같은건 벌금부과해야됨
저렇게 고소가 남발되어버리면 사건을 진행해야하는 공권력의 마비도 초래됨
소방서에 장난전화하면 진짜 심각하고 중요한 현장을 못가게 되는것처럼
지들이 그런 사회를 만들어놓고 사회적 논의 ㅇㅈㄹ
사실적시 명예훼손...이것도 좀 많이 웃김. 사실을 말해도 고소
거짓을 말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함.(이 경우는 소문을 퍼트린 이가 자신이 말한게 거짓인줄 몰랐다. 일때 성립.)
경찰도 할말없지 않나? 동탄사건 걍 넘어갔잖아
니네들도 원인중 하나야
146배 ㅋㅋㅋ
사실적시 명예훼손만 없애도 확 줄텐데
?? 미국 처럼해보자
사실적시랑 사이버 모욕죄는 이제 빼자...
까놓고 말해서 사이버 모욕죄는 외국에 없는 법이잖아
인터넷으로 모욕했다하면 그냥 모욕죄로 입건되는 거지 사이버 모욕죄라는 게 왜 필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