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좀 신기가 있는데요..ㅎㅎㅎ
헌재에서 아래와 같이 판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 탄핵을 기각한다.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을 만족하지 못함은 사실이나, 국정운영상의 정황상 비상계엄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잇다고 판단 된다.(윤씨 주장 반영)
다만 국정 안정과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 탄핵은 기각하고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도록 한다.
단, 이후 동일한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경우 탄핵을 인용하고 파면한다. '
https://cohabe.com/sisa/4405730
웬지웬지...윤씨 탄핵 조건부로 기각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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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판결에서 탄핵소추안 남발로 안보인다고 했습니다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네 진짜.....
웬지는 어디 외국이름인가??
그리고 동일한 일 벌어져도 인용될일 없어요
헌법재판소가 없어지기때문에
다시 비상계엄하면 헌재도 없어질텐데요? ㅋㅋㅋ
ㅋㅋㅋㅋ 헌법이 그럴수가 없어요 선생님..
이게 무슨 시장 장돌배기 흥정하는것도 아니고..
뭔 멍멍소리를 이리 길게 썼는지...
단, 이후 동일한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경우 탄핵을 인용하고 파면한다. ' - 이런 인용문 자체가 주문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별건으로 다시 탄핵되면 인용여부를 판단하죠. 그냥 복귀하도록 한다로 끝납니다.
동일한?
글자 몇개 바꾸고 또 하면 괜춘할듯
8:0 인용입니다.
기각 될 수가 없어요.
국민들 집단 폭사 및 군 요원들도 폭탄조끼 입혀서 살해하려고 했잖아요.
거기다 북한군 위장으로 전쟁일으키려고 한 외환정황도 다 들어났고요.
이게 기각이 나오면
제가 지금 당장 길 나가서 사람 10명죽여도 무죄 나올 상황일겁니다.
맞춤법이나 공부하세요.
헌재는 형사소송하는곳이 아니란
그 논리 헌재가 오늘 날림
이정도로 개판쳐도 탄핵기각 시키는데 윤석렬 탄핵시킬 정도면 얼마나 개차반인지 알겠지? 이런뜻
헌재 판결에 만약이라는 걸 기준으로 삼아 판결을 한다구요?
만약에 계엄을 또 할 경우.. if..
판결은 명확하고 확실하게 하는거지 미래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다시 계엄하라고 부추긴다고? ㅋㅋ
막줄에서 비웃음이 절로나오는구만ㅎㅎㅎ 헌법재판관들부터 잡아다 족칠거 같은데 뭔 조건부 기각이야ㅎㅎㅎㅎㅎby SLR공식앱
넘 낭만적이시네...계엄해서 장악하면.."동일한 이유로 계엄선포 할 경우" 이를 인정할런지..꿈에서 헤어나오세요..
그 신기가 혹시 앞에 한 글자가 더 붙지 않으시는지
그럼 헌재 판사들도 가만 안놔두죠 ㅋ 헌재판사가
살길은 인용 뿐
기각 되면 윤돼지 바로 전쟁~
신기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ㅋㅋㅋ
ㅋㅋㅋㅋㅋ...재미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