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봐도, 상식이란 수준에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죠..
구속 취소되도 결국 탄핵될 것이라는 믿음.
하지만, 세상은 그리 만만하지 않아요.
우리가 헌법에 대해 완벽히 알고 있을까요? 그 일부죠.
법이라는 것이 판결을 내려놓고 해서 그 판결에 맞추어 해석할수 있죠.
흐름을 봐야 합니다.
박근혜 처럼 압도적인 집회와 여론이 현재는 미약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져가고, 이 틈을 파고들어 기각을 시키려고 하죠.
정부 검찰 권력은 결국 직무정지된 대통령이 설계한 것 입니다.
오래전 행정수도 위헌시, 듣도보도 못한 관습법 개념이 나왔었죠.
결국 시민의 강한 저항이 없으면 이겨내기 힘들것입니다.
https://cohabe.com/sisa/4396287
탄핵 인용이라는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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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lrclub.com/bbs/vx2.php?id=free&no=41078527
이번 구속취소되는거 보니까` 법리따위는 중요하지가 않음~ 얼마든지 비틀수가있네요`
온국민이 그 불법계엄 현장을 목격하거나 말거나
그냥 불법계엄은 맞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다툼의여지가 있다고 하고 기각의견내면 끝인상황..
단심제라 뭐 방법도 없고 정말 무기력하네요
법리나 헌법 이제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닌 게 되었습니다.
그냥 해석을 하기 나름
이게 대한민국 법이고 헌법이 된 거죠.
계엄 요건도 그냥 개무시입니다.
이건 최상목 대행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헌재가 결정을 내려도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였어요.
이번 내란과 구속취소... 까지...
일련의 과정은
대한민국은 이제 더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님을 만 천하에 알렸습니다.
이제 다음주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로점에 놓이겠네요.
보다 나아진 민주주의국가로 나아가느냐.... 선진국 코앞에서 독재국가 후진국으로 추락하느냐....
할아버지 식사는 하셧어요?
고향때문에 국짐찍는 개돼지들이 저능아들이라서
밥먹었어? 물밥?
헛소리 작렬
동감입니다.
다음주 시민의 강력한 저항을 보여주지 못하면
탄핵은 기각될 거 같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시민들의 힘 뿐입니다.
그들이 무법으로나오면 우리도 무법으로 나가야됨
일리는 있네요
근데 이번에 만약 혹시라도 기각 나온다면 이 나란 전쟁에 돌입하는 겁니다
좌우파의 전쟁이 아니라 인간대 버러지
정상적인 인간 상식적인 인간들과 개말종 극우들과의 전쟁이 벌어질겁니다
결과는 극우 말살
헌재 판결에 집회와 여론을 말하는 것 부터가 오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