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독재시작됨
선거공고안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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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인용되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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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ㅎㅎ
너무 쉽게 보는거 아닌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나요?
석방은 가능했어요?
탄핵하면 댐
상모기는 버텨 봐야 무기아니면 사형
그럼 최상목이가 윤 대신 남은 임기를 채운다는게 말이여 방귀여.
파면되어도 거부권 행사할 듯~
그것도 믿을 구석이 있어야 버티는 거라..
최상목 탄핵 끝
상목이도 감옥 갈 운명
갠적인 상상입니다.
최상목 공고 안하고 시간 끔- > 민주당 탄핵 -> 헌법재판소 결과 나오기까지 시간 끔 -> 또 뭔가를 끌고 나와서 시간 끌기 -> 결론 이재명 대법원 판결 날때까지 시간 끌기
법적으로 대통령이 탄핵당해 공석일경우 권한대행 체제로 최대 60일인가 지속할 수 있고 탄핵인용이 된 시점부터 즉시 대선 선거 준비에 돌입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권한대행이 선거를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권한이 있는건지?
그건 대통령의 권한도 넘어서는 건데...
이미 헌재 결정문도 쌩까고 있기에…
공직선거법에
대통령 혹은 권한 대행이 “공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안 할 거란 우려
이미 부작위에 의한 위헌(헌법 재판관 임명) 결정 된 것도 안 하고 버티고 있으니..
헌법과 헌법의 위헌을 판단하는 헌법 재판소는 이미 국민들 다수의 동의와 약속을 얻은 기관인데 이를 제멋대로 부정하려들면 그것이 곧 내란이죠..
국민들과 약속한 기본적 규율과 틀이 헌법인데 이를 부정하는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 이들의 주장과 행동을 관망만 해서는 안되죠.. 공권력이라는게 이럴때 쓰라고 있는건데..
만약 님말대로 공고를 해야 한다고 해도 최상목이 공고를 하지 않고 버틸 근거나 명분이 없으면 버틸 수 없습니다.
자기 죄를 더 쌓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고 다수당 범진보여당이 이를 묵과하진 않을겁니다.
분명 헌법재판소에 의해 대통령은 탄핵이 되었고 대통령은 공석 상황에 권한대행이 선거 공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권한대행이 내란 독재를 시도 하고 있다고 판단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죠.
대행은 임기가 짧게 정해져 있어요..무식하면 좀 가만히 있으셈
추천합니다
잠 안지냐
사실 지금도 상목이는 탄핵할수있음!
졸라 웃기는 일이 지금 12.3 부터 일어나고 있어요.
상식대로, 법대로... 당연한게 당연 안한 상태에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탄핵이 인용 된들 이제 누가 싸우나
군부? 경찰? 검찰?
정말 이젠 돌맹이 쥐고 나갈 수밖에 없는걸까...
탄핵이 된들 최상묵 멘트가 벌써 그려지지 않아요?
국민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헌재의 탄핵 인용은 인정하기 어렵다. 국민이 모두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와라...
이미 최상묵이는 법과 상식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참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