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9812455
여기에서 성폭력 특별법이 문제라고 하는데
사실 성폭력 특별법은 특정 조건에서의 가해자에 더 강하게 처벌하는거랑 디지털 성범죄를 추가한거에 가까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87&ccfNo=1&cciNo=1&cnpClsNo=1&utm_source=perplexity
베글에서 나온 사례가 아에 없다는건 아닌데 다루는 주제가 많이 잘못된거임
따지려면 판결을 따지는게 맞지 성폭력 특별법은 아니란거임
사실 커뮤니티에서 맨날 법조항같은걸로 불타는건
그냥 한귀로 듣고 흘리는 편임
일반인이 생각하는거랑 실제 법조계에서 사용하는 단어, 뜻과
이해도 다른부분이 많은데 하물며 커뮤니티에서 이야기하는건...
그냥 "이런게 있나보네"하고 정도만 인지하고 넘어감
???: "ㅋㅋㅋ 아니 그래서 여혐 안할거야? 스윗벌레선족 수준 ㅋㅋㅋ"
고걸 떠나서 아에 법내용이랑 무관한걸 다루더라고
것도 뭐..커뮤니티에서 맨날 하는 연례 행사같은거지 뭐....
내 생각엔 그런것들도 이해를 못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게 아닌가 싶음. 아니면 다른 숨은 뜻이 있어서 그럴수도 있고
사실 커뮤니티에서 맨날 법조항같은걸로 불타는건
그냥 한귀로 듣고 흘리는 편임
일반인이 생각하는거랑 실제 법조계에서 사용하는 단어, 뜻과
이해도 다른부분이 많은데 하물며 커뮤니티에서 이야기하는건...
그냥 "이런게 있나보네"하고 정도만 인지하고 넘어감
고걸 떠나서 아에 법내용이랑 무관한걸 다루더라고
것도 뭐..커뮤니티에서 맨날 하는 연례 행사같은거지 뭐....
내 생각엔 그런것들도 이해를 못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게 아닌가 싶음. 아니면 다른 숨은 뜻이 있어서 그럴수도 있고
???: "ㅋㅋㅋ 아니 그래서 여혐 안할거야? 스윗벌레선족 수준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