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긴급) 윤석열 탄핵 각하 유력
-각하 4 정형식, 김복형, 김형두, 조한창
-인용 4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긴급 헌법재판소 재판관 평의 실시 (3.8)
-형법상 내란혐의 유죄 입증전 선제 탄핵 불가
-중앙지법 구속취소 결정, 공수처의 불법수사, 권한 없는 수사기관의 위법수사, 내란죄 증거 능력 부재
-전국적 탄핵 반대 집회 40% 이상 국민 지지
-심각한 견해 차이로 3.14 선고 불가, 한덕수 총리 선고 이후 3월말 선고 심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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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긴급) 윤석열 탄핵 각하 유력 - 찌라시 도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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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라시가 그냥 극우쪽 의견인데요? 이런거 왜퍼옴
그리고 탄핵 사유에 대한 의견은 1도 없고 뭔 형사재판 상 문제릉 끌고와서는..지능 진짜 심각하네요 저걸 찌라시라고 만든 사람요
ㅋㅋ만약 탄핵 안되면
나라 딴데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전
국힘 희망사항 ㅋ
-형법상 내란혐의 유죄 입증전 선제 탄핵 불가
-중앙지법 구속취소 결정, 공수처의 불법수사, 권한 없는 수사기관의 위법수사, 내란죄 증거 능력 부재
-> 이것부터가 헌재랑은 상관도 없는 부분인데 무슨
희망회로 찌라시인가요?
조만간 어찌 될지 봅시다!
리얼 국민저항권 발동해야
헌재에서 내란죄 어쩌고 하는데가 아닌데..ㅠㅠ
쓰레기 글이네
헌법의 기본 법리도 모르고 떠드는 이찌기들의 상상물일뿐...
헌법 어디에 내란죄 유죄 입증되기 전에는 탄핵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음?
지랄을 하지 말라고 전해 주란;;;;;
저런거 믿는 태극기수준 ㄷ ㄷ ㄷ
2찍이들의 악랄한 여론짓거리가 기승이군요
헌재 결정은 형사재판결과에 따라 하는게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