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정신나간 인간이'
나 성범죄 당한거 '같아'요 라고만 걸고 넘어져도 ㄹㅇ ㅈ된다는거
실제 사례들
- 가스라이팅당한 소녀
https://www.dogdrip.net/592953719
- 지적장애인 소녀
https://news.nate.com/view/20210806n11472
- 약물과다복용주장여성 (동탄경찰서 성범죄 누명 사건)
https://www.news1.kr/local/gyeonggi/5489885
- 기분안좋은여성(지하철에서 게임하다가 공연음란죄 고소)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719856/2/4?cmt=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0036
- 그외 무고사례들 https://cafe.naver.com/nomso/5980
변호사비용으로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어찌어찌 무죄받아도
(지능에 문제가 있다한들)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등
고의 없으므로 고소인의 무고혐의 인정하기 어렵다'
그래도 피눈물흘리면서 맞고소한다?
실형 떠도 집행유예가 끝
법을 악용하는게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하루빨리 고쳐야 억울한사람이 안나와야된다
무고로 역고소가 성립 안 되더라도 무혐의 뜨면 최소한 저걸 당해서 잃은 걸 보상 받을 방안이라도 있어야 함
근데 또 그런 게 생기면 자작극도 벌이겠지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