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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처럼 아예 임용때 공수처 소속되어 근무하도록 해야함..
검찰과 공수처간 왔다갔다 하는건 의미 없음
문제는 저 정도 인력으로도 부족하다는 것이죠.......사안에 따라 경찰이나 검찰에서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듯....
국회의원도 포함되나요?
공수처의 비리는 "상설특검"이 견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공수처도 상설특검을 견제 할 수 있고. 무소불위의 권력은 없어야죠.
검찰이 있지요 그건;;
검찰이 신뢰를 잃으니 공수처를 계속 키우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옳은 방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든 수사하겠다고 하면 여론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조직이 커지면 그만한 성과를 내야 할텐데 성과를 위한 수사가 남발되진 않을지 우려도 되구요.
저정도면 작은 조직입니다. 금감원도 앞으로 독자적으로 기소할수 있어야 합니다. 기소를 검찰이 독재하니 아주 무소불위입니다. 기소독점이 검찰의 진정한 힘입니다
검찰청 권력분산 굿
베리굿
개정안이면 거부권도안통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