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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욱 무혐의 사건 팩트. 애초에 갑질은 수사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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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전 직원들등이 고소한 건 매신저 연람과 공개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항이었음. 애초에 괴롭힘등 기타 갑질 여부는 수사 대상도 아니었음.


당시에 전 직원들의 폭로에 대해 이미 조목조목 반박이 되었었고 여론전에서도 밀리는 상태 였음.


그래서 얘들이 실제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매신저 열람및 공개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했으나 해당 매신저 이용 약관상 문제가 없어서 무혐의를 준거임.


그렇기에 이걸로는 무고죄는 성립이 안됨.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거기 때문임.



다만 명예훼손및 민사 소송은 가능.


해당 부분에 대해선 진작에 고소가 가능 했을텐데 왜 안하셨는지 의문. 


댓글
  • 가을당근 2025/02/24 14:34

    명예훼손이나 민사로가면 저기에 들러붙은 그 단체에서 논점과 상관없이 여론전으로 이미지 개판 만들려고 할테디 쉽게 생각할수 없음.
    저건만 해도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그 단체들이 껴들어서 [갑질]프레임으로 몰고가서 이미지 조질려고 했고 일부는 거기에 넘어가서 여론몰이에 동참.
    겪어본 입장에서 쉽지않음.

  • 너로선아까웠다 2025/02/24 14:30

    근데 저 사건 이후로 네이버 기업서비스 있는 줄 알았음. 중소기업에서 쓰기 참 좋아보이더라.

    (jJa7oq)

  • 죄수번호출소하고차카게사는유게이 2025/02/24 14:41

    본의아니게 홍보가 된거네.

    (jJa7oq)

  • 존니좋군 2025/02/24 14:31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딱히 녹음같은 증거 자체가 없어서 저걸로 드리프트 한거지
    지 망상으로 나 괴롭힘 당했어 하는데 변호사가 증거 있나요? 물어보니 그런거 필요해요? 이 지1랄하니 변호사가 정보통신 걸고 넘어진거라고 생각이 듬

    (jJa7oq)

  • 죄수번호출소하고차카게사는유게이 2025/02/24 14:37

    고소 고발도 폭로전 반박등에 밀리자 최후에 수단으로 일어났거든. 애초에 신고까지 고려 대상이 아니었고 단순히 강형욱 조대봐라라는 폭로 였던 거임. 그리고 네 말마따라 변호사 붙고 페미니즘 단체와 같이 했던 거 같아. 당시 시민 331명도 같은 혐의로 고발을 했다는 뉴스가 있거든.

    (jJa7oq)

  • 가을당근 2025/02/24 14:34

    명예훼손이나 민사로가면 저기에 들러붙은 그 단체에서 논점과 상관없이 여론전으로 이미지 개판 만들려고 할테디 쉽게 생각할수 없음.
    저건만 해도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그 단체들이 껴들어서 [갑질]프레임으로 몰고가서 이미지 조질려고 했고 일부는 거기에 넘어가서 여론몰이에 동참.
    겪어본 입장에서 쉽지않음.

    (jJa7oq)

  • 죄수번호출소하고차카게사는유게이 2025/02/24 14:41

    보면 초반 여론은 반 강형욱 성향의 개빠들이 주축이 되었다면 레오 동물학대등이 반박되고 해당 여직원들의 남혐글들이 알려진 뒤로 인터넷 여론 바뀌고 나니 후반엔 페미니즘 집단이 주축이 되어 일부 전 여직원들을 선동한게 아닌가 싶더라.

    (jJa7oq)

(jJa7o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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