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3천-> 1억
허위사실 1억 -> 10억
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https://cohabe.com/sisa/4360329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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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는 없애야해
이건 범죄자를 위한 법이잖아
?? : 어허 어디 천한 것이 높은신 분의 치부를 건드려!
허위면 모르겠는데 사실을 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치가 놈들 또 헛짓하네
자기들 불리한 건 고치려고 들어
이거 할라고 밑밥을 얼마나 깔았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혁명마렵네
이건 범죄자를 위한 법이잖아
사실적시는 없애야해
?? : 어허 어디 천한 것이 높은신 분의 치부를 건드려!
없애면 예를 들면 님이 어느날 길에서 실수로 못참고 대변 봤을떄
주변 지인이 님 응가 싸개라고 소문내도 사실적시로 고소 못함...
아직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잘 모르겠음
사실적시는 진짜 뭔가 애매함. 아에 없애는것도 그렇긴한데.. 벌금이 저렇게 까지 쎌 필요가 있나 싶다..
허위사실은 올리는게 맞다고 보는데
사실적시는 또 왜
허위면 모르겠는데 사실을 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비행기 사고때 조롱하는 애들도 사실적시쪽 아니었나?
정치가 놈들 또 헛짓하네
자기들 불리한 건 고치려고 들어
이거 할라고 밑밥을 얼마나 깔았는데
조만간 인터넷도 인트라넷으로 돌리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혁명마렵네
저 발의자
포함해서 북쩍에도 올려 주라 어떤 세끼 들이지 ?
엊그제 다 올라왔었음 ㅋㅋㅋ
ㅋㅋㅋㅋㅋ
범죄자 새끼들...
명예훼손은 어느나라나 있지만 사실을 적시했다고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하던데..
발의한 놈이 범죄자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