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받아야 할 사람에게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머리써서 펀법으로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점 검색해보시면 아실겁니다.
가장 간단한 예는 자식에게 재산 물려주고 자신은 그 집에 살면서 기초연금 타서 다시 자식에게 용돈주는 짓을 무한 반복하는 것 등...
기초연금 개선안으로,
돈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됩니다.
사용 기한이 정해진(한달이내) 상품권을 종류별로 지급하고 사용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지참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한내에 미사용시 자동으로 소멸.
내가 지금까지 낸 돈이 지금까지 이렇게나 허무하게 쓰이다니 무척 화가 나내요.
https://cohabe.com/sisa/4343422
기초연금 진짜 문제가많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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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만 그렇겠어요. 기초수급도 머리 써요. 서류상 이혼하고 받을거 다 받고...
맞습니다 현실이 그럼..
그리고 저출산이라고 하는데 아이들에게 크게 들어간 혜택은 별로 없습니다
처음 태어났을때 주는거 말곤
쌀을 배급해주면됩니다.
정부미 20kg짜리 3포대 주면 다 해결됩니다.
민주당이 싫어하는 선별적 복지 주장하시네요..
사기와 기만의 국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