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 하면 . 이러면 예산이 줄줄 샌다는 의심 때문이지요.
지난 16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오전에 진행한 제 1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에서 비공개 안건으로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논의 한 것으로 확인 됬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은 예산 낭비와 직결 된다는 의심을 합니다
이제까지 그래왔던것 처럼 김영란법을 완화 하여 공무원들이 선물을 공짜로 받으면
알게 모르게 아니지 모르게 그 대가를 지불 해야 할터인데, 대가는 무엇으로 지불 하겠나요?
우리가 내는 세금, 즉 예산으로 지불 할걸로 생각 합니다.
즉 김영란법 완화는 예산 낭비를 불러 오는데,
별 같지도 않은 농축수산업계의 피해를 들먹인다고 생각 합니다.
예산 낭비 액수가 더 크지 농축 수산업계의 피해 액수가 더 큰가?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나 위에서 하면 밑에서도 하기 때문에 하위직 공무원의 부정 부패 까지 합치면 그 액수는
눈덩이 처럼 불어 날걸로 생각 합니다
대가 없이라는 말도 어패가 있어 보입니다.
a라는 분이 대가 없이 공무원에게 선물을 했다고 하면
공무원도 대가 없이 a에게 선물(혹은 특혜) 을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완전 말 장난 같아 보입니다.
먼저 먹는 놈이 임자라는 말이 회자 될 정도로
부정부패로 인한 예산 낭비가 심각 한데도
이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동안의 적폐를 답습 하겠다는 말 밖에 더 됩니까?
예산이 부족 한게 아니고, 도둑놈이 많다는
누구의 말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요즘인데,
이런식으로 예산 운영을 하겠다면
또다시 예산이 줄줄이 새지 않을까 하고 생각 하는 겁니다.
아예 김영란법 한도도 없애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부가 청렴한지 청렴하지 않은지는 물가나, 취업율, 고용률, 집값, 땅값, 대학 학비등
모든 경제지표에 결국 언젠가는 표시가 된다고 생각 합니다.
정부가 부정부패를 답습 한다면 이전 정부의 재판(再板)이 될게 뻔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 기사의 댓글도 모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까지는 투표를 할때 내 표가 죽은 표가 되지 않기 위해 표를 몰아 주자는 생각으로 민주당을 찍었지만
이렇게 끊임 없이 이 법을 완화 하려고 한다면 전 정말 앞으로는
그냥 소신 투표 하렵니다.
메갈당이던 뭐던 김영란법 완화 하려는 당 보단 낫다고 생각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사안에 대해선 분노 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달린 댓글 입니다
논할 가치도 없이 반대!
김영란 법 덕분에 우리나라 절반이상은 청정구역이 될겁니다!
무 배추로 선물합니까?
농수산물 선물값 올라도 어차피 똑같은 내용물에 포장지, 상자 값일껄 뭐 하러.
이건 단순히 선물을 주고 받는다가 아니라
사회적 인식까지 완전히 바꾸는 것이라서
당장은 힘들겠지만
꼭 지켜나가야하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아예 주고 받으면 안되는 건데 .....
부정청탁방지법이라고 다시한번 못박아둬야할듯
이름붙이니까 그게 어떤것에 관련된 법령인지 인지를 못하네
먹고살기 팍팍한 세상에 선물꾸러미 바리바리 싸서
단순히 알고 지낸다는 이유만으로 주기만 한다는게
과연 단순 성의 표시일까요??
뭐가 되었든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것 말고는
공짜로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안됀다
부조금 10만 빼고 전부 없애야 됨. 밥은 니돈으로 사먹고 선물은 맘으로 보내라.. 부조금은 어짜피 준만큼 돌려 받으니 10만원 상한선으로 하고.
다 0으로 해야됨!
주고 받는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게 막아야 됨!
무력화 시킬려고 하는거죠..
이건 법이 생활에 맞춰야 하는게 아니라 법에 생활이 맞춰야 하는 거죠..
법이란게 고칠 수 있죠.. 하지만 김영란법 같은 경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왜 받을라하는거지...
일반 회사원 직장인들 ㅋㅋㅋㅋ
그런거 받을일도 없고
저런게 생기면 안주니 더 좋아요 ㅋㅋㅋㅋㅋ
누가 받는거야 대체 ㅋㅋㅋㅋㅋ
문자행동 시작합니다.
이참에 3만원 이하로 내리자고 하자구요.
부정청탁방지법 ㅋㅋ
올해 자연산송이 1등급 경매가 100만원 찍더라 ㅋㅋ 최하가 10만원짜리 막송이도 없어서 못팔지경
농축수산물가격변동이랑 부정청탁방지법이랑은 1도 연관이 없음
원래 안 주고 , 안 받는게 맞는겁니다. 이게 정상이구요. 그 동안 비정상적이었던거죠.
현재, 3만원으로 되어있는것도, 차츰 액수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곳은 "10원짜리 하나라도 안 주고 안 받는것"입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상한액을 올린다는것은....경제가 어렵다고, 마약팔아서 먹고 살자고 하는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은 그냥 옷 벗는게 자기자신과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는거라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힘글어하니까
좀 완화 시키자는 것 같은데
그런 눈먼돈으로 공무원한테 선물을 하니까
한우같은게 저렇게 비싸지는거 아닙니까
애초에 천원도 못 주게 해야합니다
ㅍㅎㅎㅎ 뇌물 받아 쳐묵는것들아~ 여지껏 도대체 얼마나 받아 드셨길래 농축수산업계가 휘청한다는거냐? 그래서 뉘들이 뇌물받고 경제를 다시 살리겠다고? 풉 늬들이 언제부터 글케 국가경제 생각하며 살았다고~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195?n에이브이igation=petitions
김영란법 개정반대 청와대 청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