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는 육군 일병으로 복무 중이던 지난 5월 사격훈련을 받던 도중 사격통제교관인 김모(37) 대위를 모욕한 혐의로 전역 후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 씨는 사격장 통제 탑에 올라가 있던 김 대위로부터 "똑바로 서 있어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자 이 씨는 "간부는 소리 질러도 됩니까"라고 큰소리로 대꾸했다.
이어 김 대위가 "사격장에서 내려가라"는 지시를 하자 다른 병사들이 있는데도 "아이씨"라고 말하며 방탄헬멧을 바닥에 세게 내던졌다.
군형법은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이 씨가 취했던 행동이 상관에 대한 결례 또는 불순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모욕죄 구성요건인 상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교관 면전이 아니라 사격장을 내려가던 중에 방탄헬멧을 내던졌기 때문에 상관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 짓기 힘들다고 결론 내렸다.
참나....어휴..
발을 안해서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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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소름?
모욕죄로 고소한건
군에서 본보기로 시킨것?
저도 군대가 보수적인 집단이라 썩 좋아하진 않지만 이건 너무 했네..
괜히 당나라 군대라는 말이 있는게 아니네..
이로써
뻑킹크레이지
아이씨
는 모욕죄 해당 없습니다ㄷㄷ
사격장에서? 그럼 더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지 무슨....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몇군데 있는데,,,
1. 소위도 아닌... 감히, 대위에게../ 병장도 미친거 아닌 이상 이해가 안가는데,, 감히 일병 나부랭이가 일반 영내도 아닌 더구나 사격장서 저랬단게 납득이 안가고.. 놀라울 뿐이고,
2. 저 상황서 왜 영창 안보내고 전역 후 민간인일때 소송인지..
3. 5월에 일병이 지금 전역이 가능한지?
뇐네라 그런지 현 군 체계에 이해가 안가네유..ㄷㄷㄷ
저도.이게 궁금..
기자놈들은 궁금하지 않은듯
군대 개싫어하지만 이건아닌듯
딱 봐도 폐급 고문관ㅋ
그냥 모병제해라
인성이 의심스러운듯. 예비군가서도 저럴듯한데..
멀정한 사람도 병신마드는곳이 군대.
상명하복 군대문화가 쩌는 한국. 한국은 거대한 병영국가.
병영국가 이미지 탈피해야 한국이 발전한다.
모병제로 전환.
판사가 군 면제 출신 인갑네
아무리 군대가 보이스카웃만도 못하다지만 이건 아닌듯
애국이란 미명하에 억지로 끌고가선 하이바 던졌다고 군법에 넘기는건 오버같네요
군대는 엄연히 계급사회인데, 판결이 부족해보이네요. 전쟁나면, 에이씨하고 다 도망갈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