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m.khan.co.kr/article/202311121539001
(참고로 이 기사의 기자는 내용을 이해하고 있음, 데스크에서 제목을 이상하게 지은 것인듯)
보통 타당성 조사를 할때 "경제성 평가"라는 걸 하는데
여기서 편익/비용 값이 1.0이 넘으면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를 함
근데 타당성 조사에서 말하는 이 "경제성"은 "적자"와 "흑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음
공공분야에서는 1원을 투자했을 때(비용) 우리 사회에 1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면(편익) 그걸 "경제성이 있다"고 함
예를들어 이걸 타서 줄어들은 통행시간의 시간적 가치 같은 것을 보는거임
그래서 교통시설 같은 경우에, 비용분석이든 편익분석이든 "표값", 그러니까 수익이 반영되지 않고, 수요분석에만 간접적으로 반영됨
왜냐면 어차피 표값이라는건 우리 사회에서 써서 우리 사회에서 받는거라서 그럼, 이것은 사회에서 가치의 이전일 뿐인거임
적자나 흑자는 "재무성 분석"이라서 이건 별도의 영역이고 분석방법이 다름
그래서, 경제성 분석을 진짜 엄밀하게 잘 했더라도 적자는 날 수 있음
아직도 "경제성 평가 통과했는데 왜 적자야? 뭐 슈킹한거 아냐?"라는...얘기가 가끔 들리는데 이건 아예 경제성 분석이랑 별개임
일반 기업에서는 경제성이 곧 재무성이지만 공공분야는 다르다는 거임
공공사업은 직접 돈벌려고 하는게 아니다 라는걸 망각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음
근데 편익계산 영끌해도 1.0 안나오는경우가 수두룩 빽빽하다는게 함정
대중교통 적자니 뭐니 해도 유지하는게 시민들 교통권 보장하면서 생기는 경제적 이득이 어마어마해서 국가 전체로 보면 이득이니까 유지한다는 소리가 나오는것처럼....
다만 이런걸 핑계로 얼렁 뚱땅 경제성 평가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추진하면 진짜 세금 빵구 엄청 남
공공사업은 직접 돈벌려고 하는게 아니다 라는걸 망각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음
근데 편익계산 영끌해도 1.0 안나오는경우가 수두룩 빽빽하다는게 함정
대중교통 적자니 뭐니 해도 유지하는게 시민들 교통권 보장하면서 생기는 경제적 이득이 어마어마해서 국가 전체로 보면 이득이니까 유지한다는 소리가 나오는것처럼....
다만 이런걸 핑계로 얼렁 뚱땅 경제성 평가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추진하면 진짜 세금 빵구 엄청 남
실현되는 '공익'을 제대로 계산해서 수치화하는 법 = 아무도 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