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캐나다와의 ‘무제한’ 통화스왑이 커다란 외교적 쾌거인 이유

한-캐나다, '무제한' 통화스왑 체결

15일 오후(현지 시각) 캐나다 오타와에 있는 캐나다중앙은행 본부에서 이주열(왼쪽) 한국은행 총재가 스티븐 폴로즈 캐나다중앙은행 총재와 양국 간 통화스와프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 캐나다중앙은행 제공 15일 오후(현지 시각) 캐나다 오타와에 있는 캐나다중앙은행 본부에서 이주열(왼쪽) 한국은행 총재가 스티븐 폴로즈 캐나다중앙은행 총재와 양국 간 통화스와프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 캐나다중앙은행 제공 
우리나라가 캐나다와 한도와 만기를 정하지 않은 ‘무제한’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했다. 캐나다달러화가 사실상 기축통화 구실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외환위기 발생에 대비한 강력한 안전판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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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와의 ‘무제한’ 통화스왑이 외교적 쾌거인 이유
1. 캐나다달러화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사실상 기축통화이다.
2. 미국, 일본이 우리와 통화스왑 안해주고 있는 상황이므로     캐나다와의 ‘무제한’ 통화스왑은 외환위기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된다.
3. 그리고 캐나다와 미국이 통화스왑 맺고 있으므로     우리가 캐나다와 무제한 통화스왑 체결한 것은     미국과 간접적으로 통화스왑 연결된 효과가 생긴다.
4. 게다가 캐나다와의 ‘무제한’ 통화스왑이 체결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한국의 국제신뢰도가 올라간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는 중국과의 통화 스와프가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평소에 되도록 여러 나라와 통화 스와프 협정을 맺을려고 노력을 하는데, 기축통화 국가들은 우리나라를 상대해주지 않습니다. 그들로서는 자기들 화폐가 안정성이 높은데, 그보다 신용등급이 처지는 우리나라 화폐와 스와프 협정을 맺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중 미국은 자기나라와 통화 스와프 협정을 맺을려면 기축통화 급이 되어야만 한다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스와프 요청은 거부하지만, 일본, E.U. 영국, 스위스 등과는 액수 무제한, 기한 반영구적인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예전에 7백억불의 통화 스와프를 한-일 간에 체결하고 있었으나 만료 폐기되었습니다. 아베측 주장은, 우리가 위안부 소녀상 철수, 위안부 할머님들의 수요시위를 금지해야만 통화 스와프 재개를 고려해보겠다는 것입니다.

  한경연 "위기시 한국 외환보유액 797억달러 부족" - 연합뉴스, 2016. 1.11 https://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11/0200000000AKR20160111141500003.HTML
캐나다와의 무제한 통화스와프, 이 정도 되는 게 3, 4개만 있어도 우리나라가 통화 스와프때문에 중국이나 미국에게 매달려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사라질 겁니다.  캐나다, 호주, 독일, 영국... 이 정도 되는 나라들과 한도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있으면, 꼭 미, 중이 아니더라도 안전판이 되죠.   그리고 안전판 역할 이외에도 이게 또 왜 대박인가 하면, 캐나다는 미국과 통화 스와프 협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달러는 환율이 출렁거리는 일은 있을지언정, 무너지는 일이 없습니다. 이제 캐나다와 한도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우리나라도 간접적으로 미국과의 통화스와프가 되는 겁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는 급이 안맞는다고 통화스와프를 거절해왔지만, 캐나다를 통해서 우회 루트를 뚫은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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