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내부고발자를 색출해서 쫓아내버리겠다"

현재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정부효율부(DOGE)에 의해 약 230만 명의 공무원들에게 '지연 사직' 이라는 이름의 권고 사직 이메일이 발송된 상태임

'갈림길(fork in the road)' 이라는 이름의 이 권고 사직 이메일에는 '주5일 출근 근무를 할 것인지, 아니면 9월 말 이전에 스스로 사직할 것인지 2월 6일까지 통보하라' 라고 적혀 있으며, 2월 6일까지 자진 퇴직을 하기로 결정한 공무원들에게는 현재 월급과 추가 수당을 9월 30일까지는 보장해줄 것이라고 함. 또한 이들 자진 퇴직자들에게는 출근 근무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재택 근무도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설명함

단 미군, 우체국 직원, 이민국 직원, 불법이민자 단속요원, 국가안보 담당자, 특수능력 직종들은 지연 사직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함

이 이메일은 단숨에 외부로 내용이 유출되었고, 이를 확인한 정부 내외의 법률 전문가들은 "지연 사직은 연방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제안을 받아들이지 말라" 라고 권고함. 사실상 공무원 보호조치가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약속을 지킬지도 의심스럽다는 이유라고

그런데 몇 시간 전, 레딧의 FBI 포럼에 한 익명의 이용자가 '머스크의 직원들(DOGE 부서원들)이 내부 고발자를 색출하기 위해 이메일과 공문서 등에 일종의 전자지문을 사용하고 있다' 라는 폭로 글을 올림

해당 게시자는 "머스크가 이메일 등에 고의적인 공백이나 오타 등을 삽입하여 내부 고발자를 추적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라며, 역추적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정보를 게시하는 법에 대한 팁을 남김. 실제로 지연 사직 권고 메일을 발송하는 데에는 DOGE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미국에서는 규칙 위반, 법률 위반, 관리 부실, 권한 남용, 공중 보건이나 안전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폭로하는 연방 직원에 대한 내부고발자 보호법이 시행되는 중임. 또 연방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정보가 기밀이 아닌 이상, 비정부 기관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있음. 즉 머스크의 행동은 이들 관련 법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 있는 것

이에 머스크는 X 게시물을 통해 "의심되는 사람은 (정부 부서에서)퇴출될 것" 이라는 메시지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