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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여론이 헌재를 압박해야하는 이유. (Feat. 어제 청문회)

바로 어제 청문회에서 조한규 전 사장이 폭로한,
청와대의 "사법부 사찰" 때문입니다.
조한규 시전 사장의 주장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해 부장판사 이상급의 사법부 사찰이 광범위 하게 이루어졌다고 했죠.
저 주장의 행간을 읽으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역시 청와대의 사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요는 지금 청와대는 헌법재판관들 상당수의 "개인적 약점"을 쥐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며, 청와대는 이미 그런 무기로 헌법재판관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뜻입니다.
박근혜가 검찰 수사에 몰리자 "엘시티 비리 엄중 수사"를 지시하며 검찰들의 약점을 쥐고 흔들려 했던 것 처럼 말이죠.
즉, 제 추측으로는 헌법재판관들은 청와대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사찰 받아도 떳떳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족 친지까지 광범위하게 털면 주변에서라도 먼지 안나는 사람은 정말로 드물기 때문에 어느 조직이건 구성원 중 반 이상은 사찰 받으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어제 청문회 조한규 전 사장의 폭로 이전까지만 해도 "혹시 청와대가 헌재 기각에 자신이 있는 게 아닐까?" 정도의 의심만 있는 정도였는데, "사법부 사찰"이라는 폭로를 듣고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촛불 시위대는 헌재와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야 양쪽(청와대와 국민)으로부터 힘의 압력의 균형이 맞춰질 수 있으며, 그래야 탄핵 표결에서 가결에 표를 던진 새누리당 의원들과 같은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당과 언론에서는 이러한 사법부 사찰에 대한 의혹을 헌법재판소까지 대상 범위를 넓혀서 의혹 제기를 해주어야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청와대의 협박이 손쉽게 이루어지는 것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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