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석 전보좌관 건 수사 간단정리

1. 전병헌 전 보좌관들의 죄는 '횡령'입니다. 뇌물 아니에요.
e스포츠협회로의 후원금 일부를 전 보좌관들이 슈킹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롯데홈쇼핑이 2015년 7월 한국e스포츠협회에 후원한 3억원 가운데 일부를 용역회사와 허위 가장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2. 그런데 갑자기 기사로 쏟아지는 전병헌 수석에의 혐의는 '제 3자 뇌물죄'입니다.
2년 이상 파헤쳐도 보좌관의 횡령 혐의와 전병헌 수석과의 연계점이 없자 들고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e 스포츠협회가 받은 후원금을 전병헌이 받은 뇌물인 것처럼 엮은 건데,
무리수가 있다보니, 최순실의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을 e스포츠협회와 동일하다는 식의 논리를 들고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 수석의 제3자 뇌물제공 혐의는 이미 수수 관계에 있는 핵심 관련자들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 자료 등이 확보된 상태”라며 “본인이 문제의 돈을 직접 수수한 것은 아니지만 부정한 청탁을 받고 미르·케이재단 설립처럼 자신이 명예회장으로 있는 한국이스포츠협회에 그 돈이 귀속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제3자 뇌물제공이 된다”고 말했다.
3. 현재 혐의로 엮고있는 건, 전 비서관들의 횡령죄와 별개의 건입니다.
전 보좌관 횡령과의 연계가 드러나지 않자,
협회가 받은 후원금을 전병헌이 받은 뇌물인 것처럼 약을 쳤습니다.
제가 이 사안을 작업으로 강렬하게 의심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이게 뇌물죄가 적용된다면, 전국의 각종 협회장과 명예협회장들은 후원금 받을 때마다 잠재적 뇌물을 받고 있는 셈이 됩니다.
즉 엄청나게 무리 있는 법리 적용이란 얘기죠.
ㅡ엠팍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