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칼럼 - 민주주의의 한 본보기

민주주의의 한 본보기

 

칼럼니스트 Matiass Nass

한국의 대통령 박근혜는 그의 임기를 마치게 될 듯 하다.
서울의 용감하고 정열적인 시위대로부터 유럽인과 미국인들은 배울 것이 있다.
2016년 12월 14일 8시 19분 Zeit지 온라인.
만약 시민이 불의와 무능 앞에 섰을 때라면 그것은 신성하다고 보여진다.만약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기에서 무장된다면 말이다.한국은 요 며칠간 하나의 예를 보여주었다.어떻게 시민과 정당이 평화적으로 책임감 있고 유효하게 국가 정상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12월 3일 서울 한복판에서 170만명의 사람들이 대통령 박근혜의 퇴진을 위한 시위가 있었다.그것은 한국 역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집회였다.그 다음 금요일에는 의회에서 정족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했다.그녀는 직권남용과 헌법의 위반 그리고 매수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금 이런 의회의 결정을 헌법재판소에서 심사 중이다.180일의 시간이 주어진다.만약 재판관들이 탄핵을 인용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뤄야 한다.
박 대통령은 TV 담화에서 이런 자신이 야기한 "국가적 혼돈"에 대해 유감을 표한 바 있다.그렇지만 그녀는 사퇴하는 것을 원하진 않았다.단지 헌재의 판결을 고대할 뿐이다.이런 탄핵으로써의 결말이나 혹은 새로운 대선 때까지 그녀의 권한은 황교안 총리가 대행한다.
시민이 이끌었고, 정치인은 따라갔다."
싱가포르에서 베이징까지 이어지는 아시아의 가치를 전하는 그것이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다.민주주의는 서양에서의 수입품으로써 유교사상으로 각인된 아시아 사회에 맞지 않다고 했다.그 사상에서는 공공의 이익이 개인 보다 우선한다고 하며사회적인 의무가 시민의 권리보다 더 중요하다 하였다.
한 한국인이 있었다. 야당의 지도자이며 후에는 대통령이 되는 김대중.그는 이런 통치이념에 대해 항상 격렬하게 이의를 제기했다.군부독재에 대한 그의 싸움은 그의 백만 시민들에게 용기를 불어 넣었다.
그 당시에는 항상 평화적이진 않았다.필자는 서울 시청 근처에서 벌어졌던 시가전이 떠오른다.(80년대 당시 파견 기자였었던듯....)그 때 경찰과 대학생들의 곤봉과 막대기가 서로간에 맞붙었었다.경찰이 쏜 최루탄 안개가 서울에 짙게 깔렸었다.
1987년에야 군부가 군으로 돌아갔다.이일이 있은지 아직 30년도 채 되지 않았다.이 (시위기간) 사이를 연세대 원로교수인 문정인은 한국의 "성숙한 민주주의"라고 칭했다.4주 동안 그와 그의 아내는 이런 시위에 참가했다.서울의 거리는 "아고라"가 되었다고 한다. 직접 시민이 통치하는 광장으로써 말이다."시민이 이끌고 정치인은 따라갑니다."그것은 이 현실을 미화하는 것이리라. 그러나 문 교수는 확고하다."한국은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군중은 지혜롭고 계몽될 수 있지만 그들은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박근혜는 결국엔 그 군중들 앞에 항복해야만 했다.1979년에 총으로 살해당한 독재자 박정희의 딸로서 많은 한국인에게 수수께끼로 남아있었다.의심스럽게 거리를 두면서 그녀는 청와대, 대통령 자리에서 이 나라를 다스렸다.그녀는 오랜 친구 때문에 추락하게 되었다.대기업으로 부터 엄청 많은 돈을 그녀가 만든 두 재단을 위해 모금하기 위하여그리고 가능한한 개인적인 부를 더 채우기 위하여 그녀는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이용했다.
그녀는 사이비종교단체 수장의 딸이며 이른바 대통령의 굿을 관장하였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박 대통령의 위신에 금이 가게 했다.또 다른 "청와대" 거주자의 부정부패는 한국인이 알고 있는 바이다.이는 우스운 일인데, 그녀는 그녀의 당에서 조차도 결국 감당할 수 없다고 여겨진다는 것이다.  평화적인 시민저항은 승리했다. 혹은 문정인 교수의 표현에 따르자면 "한국 시민의 성숙함"은 승리했다.촛불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의 표현을 빌리자면 "한국인의 거대한 빛의 축제"로  6주 연속 중앙에 나왔다. 그들은 구호를 외쳤고 노래를 불렀으며 그리고 뒤에서는 성실하게 쓰레기를 모았다.
민주주의와 아시아, 이 둘은 서로 맞지 않는 것인가?오히려 지금은 이렇게 보인다. 아메리카와 유럽인들은 한국인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고,어떻게 민주주의를 용기와 열정을 가지고 지켜내는지.
한국인을 주의하라.반도의 북쪽은 완전무장하고 있으며 즉 핵으로 군비를 확장한 전제 폭정이 존재하며한국인들은 그 그늘 아래에 있음에도 그들은 부정부패와 정치와 경제 권력의 그물망 앞에서 저항을 펼치고 있다.이러한 사실은 그들의 싸움이 찬양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