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판결은 사이다네 국가의 소먈 시효 주장은 권리 남용 캬아 명문이네
근데 인혁당 유가족들한텐 왜 그러는데 10숑키들아???
https://cohabe.com/sisa/4264873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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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일이냐. 전두광 짓거리들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급 거부하던 판례가 확고했는데ㅎㅎㅎ
이건 줘야지 아예 3심까지 가서 판례로 확실하게 남으면 좋겠음
사실 1심 끝나고 정부가 항소한것도 좀 그렇긴 하지
루리웹-0788253411
2025/01/18 14:49
웬일이냐. 전두광 짓거리들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급 거부하던 판례가 확고했는데ㅎㅎㅎ
유르군
2025/01/18 14:51
사실 1심 끝나고 정부가 항소한것도 좀 그렇긴 하지
프랭클린D.루즈벨트
2025/01/18 14:51
이건 줘야지 아예 3심까지 가서 판례로 확실하게 남으면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