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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건 결국 상징성 밖에 없음.
개인 선택의 자유와 제약 문제인데, 사촌간에 눈돌아간 사람들은 어차피 할거 다 할 텐데 나라가 막아도 의미가 없음.
그렇게 유명무실한 법이라면, 당연히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쪽으로 돌아가는게 맞음.
사촌은 쪼끔 ㅋㅋ
개꼴리는 쩡소재 생각남ㄷㄷ
집안마다 다르겠지만 6촌까지는 몇년에 한번꼴로 만나던
도황진짜쌉간지네
2025/01/16 16:24
사촌은 쪼끔 ㅋㅋ
피자먹던경찰
2025/01/16 16:24
아 이게 이렇게 되나? ㅋㅋㅋㅋ
이족보행오망코
2025/01/16 16:25
개꼴리는 쩡소재 생각남ㄷㄷ
던맬
2025/01/16 19:50
내용보고 닉보니깐 그럴거같긴하다
포근한섬유탈취제
2025/01/16 16:25
무효화안되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법적부부로 인정도 됨?
키사라기 치하야.
2025/01/16 16:25
삼촌 뻘도 얼굴보기 힘들어진 핵가족 시대인데 4촌까진
이제 진짜 남이지
흑룡 앙칼라곤
2025/01/16 16:26
저건 어쩌다 공무원이 안 막아서 혼인신고가 됐을 때 얘기지?
원래대로라면 혼인신고 단계에서 막혀야 정상이고?
익스펜더블
2025/01/16 16:26
집안마다 다르겠지만 6촌까지는 몇년에 한번꼴로 만나던
루리웹-2861569574
2025/01/16 16:26
이 글에서 성균관 유림이 반대하는건 정보를 잘 못 받아드렸네
엘븐좋아
2025/01/16 16:27
내자식이랑 동생자식이 결혼을?
에~ 미
루리웹-8608483178
2025/01/16 16:27
저거 규정대로면 4촌이 아니라 근친 금지 자체가 날아간거네?
이걸 재입법 안했다고????
루리웹-8608483178
2025/01/16 16:28
혼인무효만 사라진 거고
여전히 취소 사유는 될것같긴 한데
야자와 니코니코
2025/01/16 19:53
재입법 시도했는데 무산되었다는게 본문 아님?
Анастасия
2025/01/16 16:28
신고가 수리되는걸 전제하는건데
보통 신고 수리가 전산상으로 막혀있음
Анастасия
2025/01/16 16:28
무효불가 취소가능은
잘못된건 맞는데 이걸 국가에서 강제로 무효화시켜버리면 그게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맥락임
루리웹-3674806661
2025/01/16 16:30
직계 아니면 조회 안 되는거 아님?
루리웹-5513489255
2025/01/16 16:29
저런건 결국 상징성 밖에 없음.
개인 선택의 자유와 제약 문제인데, 사촌간에 눈돌아간 사람들은 어차피 할거 다 할 텐데 나라가 막아도 의미가 없음.
그렇게 유명무실한 법이라면, 당연히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쪽으로 돌아가는게 맞음.
봇치더록!
2025/01/16 19:53
허울뿐인 금지조항이 되어버렸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