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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구속영장 발부 판사
강부영 영장실질심사 판사
이분 참 굵직한 사람들 구속시켰네요
박근혜 이재용 등등
물론 유명인사 기각도 꽤 되서 기각 기사 댓글보면 판사 욕 겁나하던데
정작 박근혜랑 재드래곤은 이사람이 구속시킴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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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재드래곤 ㅋㅋㅋㅋ
뽕드래곤 생각이 나는 절묘한 작명 ㅋㅋ
보고싶은거만 보는건가? 최근 김재철부터 시작해서 기각리스트가 훨씬많죠?
기각은 판사가 생각햇을때 알아서 하는거고
글의요지는 그냥 이사람 굵직한사람들 도맡는다 정도인데
뭘 그리 풀발기하시는지
어제는 구속 안시켰다고 졸라깜..근데 오늘은 졸라 칭찬ㅎㅎ
객관성도 없이 그저 주관적인 자의적 해석으로 무조건 구속 시켜야 한다는 사람들에게..저런 판사들이 원리원칙 또는 적법성 따져서 기각하면 그저 죽일놈임ㅋㅋ
김재철만 보더라도 명확한 증거가 있고, 국정원법 적용은 불가능을 원칙으로 내세웠는데..그저 구속 안시켰다고 죽일놈ㅋㅋ
증거 인멸 전에 이미 명확한 증거가 남아 있어 빼박캔트라고..기각했는데..그저 기각만 회자하면서 죽일놈 만듬ㅋㅋ딱 자기 수준에서만 보는거죠ㅎㅎ
어제자 뉴스공장에 이정렬 판사님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법에 따라서 판단할 뿐인데, 국민들은 돈먹었니 뭐니 하면서 판사 욕들 많이 하죠ㅜㅜ
구속은 그냥 수사의 방법 중 하나라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언론 때문인지 우리 나라는 뭔가 구속을 처벌처럼 생각해서 구속여부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사람 영장기각사유보면 웃기던데요..ㅡㅡ 증거가 대부분 수잡됐는데 왜 기각인지 ㅋ
구속되면 슬슬 다른 사람들 범행을 불고 편안해지고 싶어한다고
구속수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을 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주우려가 낮고,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으면 기각이 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