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법은 폐지하는게 맞습니다

1. 종교인과세법은 이명박근혜와 개신교의 결탁에 의한 적폐특혜법에 불과합니다.
2. 근로소득자보다 세금부담이 훨씬 적고, 세무조사금지라는 초법적 조항까지 존재합니다.
3. 이에 더해 세금을 줄이고 혜택을 더달라고 보수개신교는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
4. 이법은 특례적 법률이므로 지금까지 계속 선거때마다 정치인들이 개신교와 표거래를 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을 뿐입니다.
5. 기타소득과세부분의 경우 수십년간 쌓인 판례와 입법취지를 깡그리 무시해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6. 이법이 처음 고려될때 기재부 세제실은 종교인근로소득과세로 결론내렸는데, 청와대의 압박으로 기타소득과세로 빌표된겁니다.
7. 납세자단체, 세무전문가, 양심적 종교단체들은 이 특혜법을 계속 반대했습니다.
8. 계속 개신교가 반대하면 끌려다닐 필요 없습니다. 그냥 종교인 과세법 폐지하고, 근로소득과세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