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확인이 되었으나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아무처벌도 받지않는 '무조건 석방'선고가 내려짐
https://cohabe.com/sisa/4246560
美법원, 트럼프 '입막음돈 사건' 유죄 확인…'무조건 석방'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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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라도 대통령이면 무조건 석방이야?
정확히는
' ㅍㄹㄴ 배우랑 놀아난거를 입닫는 대가로 횡령자금 건내준거'
? 그럼 닉슨한텐 왜그랬음?
표정 진짜 개미.친새.끼같다.
ㅇㅇㅇ 대통령직 당선무효 관련 판례도 없고, 그래야 한다는 규정도 없어서..
만약 감옥 보낸다고 하면 진짜 감옥가서 대통령 업무봐야 함ㅋㅋㅋ
()도로롱
2025/01/11 13:10
표정 진짜 개미.친새.끼같다.
룻벼
2025/01/11 13:10
...? 성범죄자라도 대통령이면 무조건 석방이야?
루리웹-3096984951
2025/01/11 13:11
ㅇㅇ
루리웹-3096984951
2025/01/11 13:11
사람죽여도 석방일껄
18245
2025/01/11 13:12
정확히는
' ㅍㄹㄴ 배우랑 놀아난거를 입닫는 대가로 횡령자금 건내준거'
루리웹-0503283258
2025/01/11 13:14
저기는 당선무효라는게 없나보네
루루팡 루루얍
2025/01/11 13:16
있어도 저런 걸론 안될걸
THEHYPE
2025/01/11 13:16
ㅇㅇㅇ 대통령직 당선무효 관련 판례도 없고, 그래야 한다는 규정도 없어서..
만약 감옥 보낸다고 하면 진짜 감옥가서 대통령 업무봐야 함ㅋㅋㅋ
클랑셰=씨
2025/01/11 13:14
아니 저건 또 뭔 ㅈ같은 법이야
유죄인데 아무 처벌이 없다니!?
아렛시
2025/01/11 13:16
? 그럼 닉슨한텐 왜그랬음?
루리웹-3674806661
2025/01/11 13:17
닉슨도 법적 처벌 받은건 없음
검수되지않은괴계정
2025/01/11 13:16
유죄 판결을 받고도 아무 처벌을 안 받는다고? 무슨 개 ㅈ같은 법이 다 있냐
루리웹-2416230788
2025/01/11 13:17
반대파에서 집요하게 물어뜯겠네
루리웹-4228379204
2025/01/11 13:17
미국은 뭔가 법이 미묘하게 다른가보네. 대통령 당선인도 이미 대통령과 같은 대우를 받는건가.
THEHYPE
2025/01/11 13:17
미국 법은 판례법이라서 그럼
저기는 판례가 쌓이고 쌓이면서 판사들의 유권해석을 기초로 판례가 만들어지는 곳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