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관 정족수
8명이면
5명 찬성이면 대통령복귀
6명 찬성부터 탄핵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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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이면 6명 동의하면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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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6~2 7~1 8~0 인용 5~3골때려짐
5명이면 결론 못내는 것 아닌가요? 6인 이상 인용이거나 4인 기각이거나 해야할듯
6명있을떄는 1명의 표가 너무 중요해져서 그렇게되면 결정하지않고 보류하는데~ 8명일때는 3명 반대이기때문에 그냥 기각되는듯요
재판관의 수가 6명일 때 6인전원동의면 파면, 1명반대면 그 한명의 파워가 독점되기에 판단을 미루어 재판관 수 늘어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7명이상이 되면 판단한다이고
지금은 일단 재판관 수가 8명이 되었으니
1명이든 2명이든 반대하면 걍 가결
네 6명 최소 찬성으로 보여서
결국 전원 찬성할듯
8명 판결은 무효라고 안받아들일 놈들 입니다
박근혜 사례가 있어서 안 통하겠지만
그것 또한 가처분신청 낼 것 같은 파렴치한이긴 하죠
5:3 으로 기각 노린거죠. 시간 끌면서 이미 다 조사했을겁니다.
너무나 명백한 탄핵사유이고, 한 두명 정도 진짜 또라이 같은 재판관이 있다 치더라도
판결 때 누가 기각 의견을 어떻게 올렸는지 다 명시되죠.
탄핵 인용은 인용대로 되버리고 본인 쪽만 팔릴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기각 의견 내기가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빨리 한 명 총살해야 됨 그래야 쫄지 개새끼들
오히려 6명 가는게 더 난거 같은데
최대 8:0, 최소 6:2.. 주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6명 이상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