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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기술 유출…전 삼전 부장,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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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면 가지고 되겠냐. 고의성이 다분한데 최소 40년형 이상 가야지
대법관 출신 전관쓰면 무죄인데 뭘요. 한 50억만 찔러주면 무죄.
이런 경제사범이야 말로 엄벌을 줘야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경제사범에 온정주의가 심해서..ㄷㄷ
이게 어쩌면 재벌이라는 형태로 악용된 사례가 많아져서 그런지도..으이구
사형을 시켜야 아무리 돈을많이 준다고 해도 유출안할건데.
이런 놈들은,
감형 없는 무기징역 때리자.
그래야 이런 일이 줄어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