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이냐? 내란이냐?
뭐가 됐든
대한민국 최초 타이틀 달게 되나요?
국회는 자율권에 기하여 의원 징계권을 갖는다(헌법 제64조 제2항). 국회의원이 내부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국회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질서유지를 위하여 당해 의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징계의 종류로
④제명이 있다(국회법 제163조). 제명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헌법 제64조 제3항), 제명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헌법 제64조 제4항)
https://www.lawtimes.co.kr/opinion/64879
저 새끼를 총리로 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명태균 게이트로 가버렷~
최초 아니에요.
유신 때 박정희가 김영삼 제명한 예 있음.
5공때도 있었고
마즘..
김영삼 제명이 얼마나 큰 사건인데
자율적인 제명이 아니겠죠...
그때야 유신정권때니까요
그것도 야당 몰아내고 날치기 통과
이게 생각보다 절차 시간 걸리는 일임.....
추경호를 포함한 상설특검에 200명 이상 동의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함 ㅎㄷㄷㄷ
200 넘어야 되는군요.. 국짐 국개들이 과연..
이건 윤석열 탄핵만큼 어려울듯
추경호 저새끼 보면 김정은 따라다니는 똘마니 그놈 생각남
제명이면 그냥 국회의원 아웃이에요? ㅎㄷㄷㄷ
안되죠....
대통령 탄핵보다 어려운게 국회의원 제명임.
민주당도 알면서 그냥 하는거임.
어차피 제명은 불가능함.
생긴거 자체가 이미 제명감...국짐은 하나같이 개 같이 생김
이마를 손바닥으로 찰싹 때려주고 싶은 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