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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군인들 불만

현직 군인들 불만
명령에 따르면 위법
명령 거부하면 항명
초급간부들은 상부명령의 위법성 여부를 어떻게
알수 앗는가?
불만 확산 중

댓글
  • 푸르르댕댕 2024/12/11 10:44

    항명하면 현 위치 직위해지..명령 따르면 내란범..

    (9GOvJB)

  • 배경화면 2024/12/11 10:44

    내란 : 사형 무기 5년이상
    항명 : 3년, 집유
    선택 ㄷㄷㄷ

    (9GOvJB)

  • 배경화면 2024/12/11 10:46

    군형법 제8장 항명의 죄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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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젊은행자♬ 2024/12/11 10:50

    이러니 불만이죠
    군인이 뭔 잘못이 있다고 저 둘 중 선택해야 합니까?

    (9GOvJB)

  • 캐논의추억 2024/12/11 10:55

    일개 사병이라면 말씀이 맞는데..
    육사 졸업한 장교라면... "선택" 이전에
    무엇일 올바른가 "생각"이라는 것을 해야죠.
    지휘관의 잘못된 선택이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 부하들을 사지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데..

    (9GOvJB)

  • 배경화면 2024/12/11 11:01

    군 사법기관에서 일반병들은 정상 참작해주겠죠. 아마 지휘권 여부에따라 갈릴겁니다. 내란 역모는 역사적으로도 중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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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HLL 2024/12/11 11:05

    군인 아니더라도 시킨대로 했다고 공무원들 검찰수사 불려다니고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ㄷㄷㄷ
    그래서 투표를 잘 했어야 했는데 이미 늦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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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rPods 2024/12/11 10:45

    위법성 가려주는 가이드라인 있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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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2/11 10:45

    바보라도 폰으로 계엄법 한 번 검색만 해 봐도 알 수 있음.
    엉뚱한 데로 돌면서 시간 끌기만 병력들은 위법성을 어떻게 알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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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700+a77유저~ 2024/12/11 10:46

    굥이 독재 할 생각 가득한게 가장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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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Grace 2024/12/11 10:46

    초급 간부들 모두 군법 배웁니다.
    정당한 것을 판단도 못한 다는 것 자체가 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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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진★아빠 2024/12/11 10:50

    그렇죠

    by SLR공식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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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춘 부근 2024/12/11 10:46

    나는 위법여부를 어떻게 알수 있는가?
    이런 명확한 사건에 햇갈린다는게 말이되냐?
    민주공화정에 대한 교육 안 받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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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유쾌마운틴 2024/12/11 10:52

    그럴까봐 교육과정에서 뺐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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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lvia♬ 2024/12/11 10:46

    박정훈대령 유죄 나오면 혼란 극대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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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불해라 2024/12/11 10:47

    비단 군인들 뿐이겠습니까?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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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한인 2024/12/11 10:47

    채상병 사건을 보면 나옴. 어떤 것이 항명죄가 되고 어떤 것이 아닌지..
    명령의 내용이 맞고 틀리고를 가리는게 아니라 무조건 이행했냐 아니냐로 항명죄로 가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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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비안 2024/12/11 10:48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척해도, 전혀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냥 줄서기 일뿐이죠.
    원칙이 있어서 그 원칙을 명확하게 해야하는데,
    근본이 없는 서양 법률 복사하기 수준으로 들고와서 근본이 없고 이해가 없이 법을 만들어서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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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진★아빠 2024/12/11 10:49

    웃기네요 90년대 군생활할때도 쿠데타에 동참하면 어떤 형벌을 받는지 알았는데 그걸 구분 못할 능지면 군복 벗어야 죠

    by SLR공식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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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유쾌마운틴 2024/12/11 10:51

    그런데 윗선들이 지시하고 초급간부들이 거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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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딩이 2024/12/11 10:52

    이번 기회에 한번 검토 해볼만함
    만약, 진짜 전시상황이라 가정
    게엄 발동, 군 이동 명령
    간부들 저번 계엄을 떠올리며 명령을 받을 것인가, 정당성을 따져 항명할 것인가 고민하는 사이 전선 뚫림
    군실무자 상황에 쳐하면 딜레마에 우왕좌왕 할 듯
    계엄 상황시 행동 조치 미리미리 점검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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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F500D 2024/12/11 10:56

    이동을 왜 고민합니까. 그냥 가면 되지.
    국회와 선관위 진압, 민간인과 국회의원 체포구금 명령이랑
    적군 진격 저지 및 사살 명령은 전혀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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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F500D 2024/12/11 10:52

    그게 헷갈리면 옷 벗어야지. 군대에 있으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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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논의추억 2024/12/11 10:53

    이번에 방첨대가 일 제대로 했죠..
    국회의원 체포조들이...
    편의점에 가서 라면 먹는...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지휘관이라면 법무참조랑 상의해서 항명하는게 맞고
    현장지휘관이라면 합법적인 테두리에서만 지휘하는게 맞고
    일선 담당자라면 태업하는게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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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렙소디 2024/12/11 10:54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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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레임속의이미지 2024/12/11 10:55

    그런것도 모르면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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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억이같은이별 2024/12/11 11:01

    사병들은 그런데 . 사령관 영관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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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짐승 2024/12/11 11:03

    어지간히 해라.. ㅋㅋ

    (9GOvJB)

  • 강한숫컷 2024/12/11 11:05

    위법햐 명령이지 말은 똑바로 합시다.

    (9GOv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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