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말고 유족 청구권을 이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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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중배상금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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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여전히 본인은 청구 불가임
헌법으로 박혀있는거라 ㅋㅋ
그래서 그럼 걍 유족이 청구하게 하면 되는거 아님!?으로
죶까 해버린걸껄
개헌인줄알았네
유족이래 유가족 ㅇㅇ
이야 드디어…
국회 일한다
조제
2024/12/10 16:24
개헌인줄알았네
핥쨗
2024/12/10 16:28
물론 여전히 본인은 청구 불가임
헌법으로 박혀있는거라 ㅋㅋ
그래서 그럼 걍 유족이 청구하게 하면 되는거 아님!?으로
죶까 해버린걸껄
핥쨗
2024/12/10 16:28
유족이래 유가족 ㅇㅇ
foo@bar
2024/12/10 16:28
이야 드디어…
국회 일한다
모리야스와코
2024/12/10 16:28
??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가?
이전에는 사망한 사람이 직접 소송을해야 했다고???
죽었는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