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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자의 인생을 끝장내기 위해 뻔뻔한 거짓말을 내세우는 죄의 대가가 고작 10개월? 1년 6개월?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루는 세상은 아직 멀었군요.
둘 다 다음 메인뉴스
무고를 2차례 하고 합의나 사과 없슴 10개월
한번 했지만 1년 6개월
낮은것도 낮은거지만 고무줄 판결도 문제
그래도 집유로 끝나는게 아니라 실형을 주는 사례가 늘어나는거 같아 다행이네요
무고죄도 법이 너무 허술해서 빨리 좀 보강하고 형량도 더 늘려야될텐데
그냥 판결도 중요하지만 성범죄무고도 성범죄 같이 발찌나 알리미 등으로 기록해서 피해자 막는 것도 중요할 듯
이.왜.군으로 받아들이실지도 몰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런 기사는 시사게에 올리시기 힘드시면 대신 멘붕게에 올리셔도 괜찮을 내용인 거 같아요
약자라는 함정... 경희대 故 서정범 교수 무고 사건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369501&s_no=369501&kind=member&page=1&member_kind=bestofbest&mn=466728
약자라는 함정 ... 故 송경진 교사 사건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369578&s_no=369578&kind=member&page=1&member_kind=bestofbest&mn=466728
가출소녀 강O 무고에 인생 거덜난 30代 ( 2013-05-07 기사 )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best&no=1513576&s_no=1513576&kind=member&page=1&member_kind=humorbest&mn=4667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회찬, 남인순 등 11인 발의
누명씌우다 걸려도 징역으로 대충해결되니 겁이없어서 계속 저런일이 생기는겁니다. 특히나 피해자를 무고하게 사회적으로 매장까지 시키는 저런식의 무고죄 가해자는 참수해서 개먹이로 줘야 이나라가 바로섭니다.
법은 여성에게 유리하니깐요..
성범죄 형량과 무고죄 형량 둘다 쫌 높여주세요 ㅠ
무고죄를 강화하면 성폭O 신고에 대한 신뢰도 따라서 올라갈거같은데 왜 그부분은 생각을 안하는건지 알면서도 저러는건지...
상대에게 성범죄 형량을 뒤집어씌우려고 하다가 걸린거니 무고죄 형량도 성범죄 형량만큼은 나와야하지 않나
꼬시다
무고죄의 처벌은 훨씬 더 엄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를 무고로 몰아갔던 그 죄목만큼 처벌 받아야 하는게 공평치 않을까요?
성폭력으로 무고를 했으면 성폭력범이 받는 처벌을 그래도 무고로 고발한 사람이 받아야 하면 좋겠어요.
성폭O 무고는 밝혀내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성의 일방적인 증언을 그대로 증거로 인정하는 법의 취약점을 이용한 범죄이고,
증언의 일관성만 유지하면 그대로 승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폭O 무고가 10번 일어나면 그 중 무고를 밝혀내는 것은 한두건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성폭O 무고를 당했다며 자살한 케이스도 꽤 있는 걸로 압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되었다면? 저 분들은 ㄷㄷㄷ
구라치다 걸리면 손모가지 날라가는거 안 배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