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딜, 네이버 : 김상조 공정위의 공정한 행보 (2017.10.1-31)

국회 국정감사 중 네이버 이해진 총수(좌)와 공정위 김상조 위원장(우), 17.10.31. 연합뉴스

1. 극딜, 네이버 - 공정위의 국정감사

10월 19일과 31일, 2회에 걸쳐 여의도 국회에서 공정위 국정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이해진 청문회된 국감'으로 불릴 정도로 이번 국감에서 네이버에 대한 문제 제기가 크게 이뤄졌다는 사실입니다.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 무슨 문제가 있던 것일까요?

17.10.19 국감

여야, 네이버 이해진 (국회)불출석 질타…"국감회피용 외유"

김상조 “네이버 모바일 광고시장 지배력남용 문제 소지 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의원)

김상조 위원장 “미래에셋대우, 네이버와 주식교환 검토 가능” (더불어민주당 박상진의원)

채이배 "네이버, 대기업집단 규정 위반 의혹…공정위, 자료 허위제출 조사해야"(국민의당 채이배의원)

공정위, ‘네이버페이’로만 결제 유도한 네이버 조사(17.10.26 피드백)

17.10.31 국감

김상조 "네이버, 시장지배력 상응하는 상생모델 만들어야"

김상조 "'네이버 기사 재배열'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총수 위치 아니다”

지난 9월, 네이버 측의 저항이 있었으나 공정위는 원칙에 따라 네이버를 총수 있는 기업으로 지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네이버는 4차 산업이라는 명목 하에 특별한 제재 없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는데요. 이에 이번 공정위의 총수기업 지정을 물꼬 삼아 억눌려온 불만들이 터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편 국감에서 네이버가 대대적으로 문제시 되는 데 이면의 다른 정치적 의도를 읽어낼 여지도 있습니다.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시장지배적 입지를 굳혀왔음에도 이전 정부 국정감사에 소환되거나 제재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올해는 네이버 총수가 국회에 출석하여 언론의 대대적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가운데 특히 자유한국당 및 야당 의원들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전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정부와 마찰 없이 몸집을 불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네이버가 이제 와서 전 정권의 일원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이 상황, 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현 야당의원들은 어떤 목적이 있으며 네이버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기 원하기에 안면을 바꾸고 네이버를 공격하는 것일까요.

정치권의 목적과는 무관하게, 김상조 위원장은 아래와 같이 발언하며 전적으로 우리 국가와 경제를 위한 관점에서 균형있게 네이버를 대하겠다는 독립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터넷 플랫폼은 미래의 산업이다. 그런 측면에서 네이버를 비롯한 인터넷 플랫폼은 단기적 효율성도 중요하고 여기서 나타나는 갑을관계 문제, 시장지배력 남용문제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효율적 관점에서 우리 사회 전체가 신중히 고민해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한국 최대 포털 네이버가 정치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보다 공정한 국민의 포털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외 국감에서 다뤄진 여러 사안 중 공정위의 향후 행보를 기대하게끔 하는 소식입니다.

김상조 “대림산업 불공정 하도급 거래 조사 마무리, 11월 전원회의 상정 예정”

김상조 “공정위, 삼성전자 스마트폰 가격담합 조사 중"

김상조 “KT, 케이뱅크 동일인 지정 금융당국과 협의”

김상조 "코레일 고액 임대료 등 공공부문 횡포 개선할 것"

김상조 "현대차 정의선 사돈기업 삼표 일감몰아주기 의혹, 엄밀히 검토"

김상조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간접지분도 포함해야" (17.10.31)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단순히 법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사회와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경영전략을 진화시킬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공정위 2017 국정감사 주요 업무 현황 보고

▶ 대기업집단 계열분리 제도개선 추진(17.10.10)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 규제 회피를 가능하게 했던 기존 계열분리제도의 결함을 시정하는 입법절차를 올 연말부터 개시할 예정으로 추진

▶ 대규모내부거래 공시규정 위반 기업집단에 과태료 부과(17.10.17)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 신고 시 최고 20억 원 포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