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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자원하면 일반병사로 똑같이 생활한다는건가요?
지금도 세군데 사관이나 부사관 박터지니 일단 들어와서 복무하면 길 뚫어준다 이거네요?
전문하사제도의 수당같은걸 카피 많이 할거 같음
아마 차츰 확대할거에요.
처음부터 징병제로 가는건 심리적 부담이 크잖아요. 일단 이렇게 간보고 점차 확대할걸로 예상합니다.
병역법 헌법소원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사안이에요.
여기서 월급차별 일어나면 정부 뒤엎어지는 거고
월급개선이라도 똑같이하면 나은 거고
얘네 대가리에 총 맞았나?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동일 처우.
똑같이 최저임금도 안되는 급여를 주던지 - 이거 당연히 반발나고 적어도 최저임금 적용할건데.
그럼 의무 복무하는 사람들한테는 최저임금 적용안할건가?
그건 노예 취급 중이라고 광고하는거고. 서로 간의 감정만 더 상할텐데? 평등한 사회를 쌓아올리는 방식이 되겠냐?
여군 병사는 출퇴근 시킬거냐? 휴대폰 쓸 수 있게 해줄거냐? 진짜 멍청하면 답이 없다. ㅋㅋㅋ
ㅆㅂ 맨날 뭘 우리가 들어갈거면 일단 처우 개선부터 하라고 하냐 개같은 것들이.
그 처우 받는 사람들 맨날 우롱하고 살면서 막상 가려니까 저딴 말은 입에 잘도 올리고.
어쨋든 결국 정답은 장교, 부사관 모두 병사에서 뽑는 것이다.
그럼 당연히 병사 처우부터 개선될 것이고 [직업]만 필요해서 들어오는 머저리들도 없을 거고.
밑바닥도 모르는 것들이 계속 윗대가리로 끼어드니까 이 지랄이지.
모병으로 여군병사를 모집 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더구나 월급을 남병사와 같이 준다?
안 가죠.
결국은 여군병사에 한해서 전역 혜택을 어마어마하게 주는 방향으로 가겠죠.
다른 기사 보면 특별수당 합해서 총 140만원을 준다는데
이게 말입니까???
소위 ‘페미니스트’들이 말하는 성에 따른 임금차별이
국가 주도하에 일어나는거 아닌가요??ㅋㅋㅋ
동일직종 동일계급인뎈ㅋㅋ 이게 진짜 뭔 개소리야..
군게 여러분 축하드려요^^
여러분 의견이 반영되었나봐요
여성 복무로 인해 좋은 시너지가 나올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병 월급 현실화와 시설개선, 군문화개선 등 양자 간에 큰 차별이 생기면 더 문제가 될테니 조율하면서 맞춰지겠죠.
해줬는데 불만이냐는 개소리는 솔직히 없었으면 합니다
이건 긍정 부정 모두 나올 큰 사안입니다
일단 여자가 병사 계급으로 입대하는것 자체가 큰 의미라고 볼 수 있겠네요
모든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간 기삽니다. 수당차이 크고 상근역할 시키는게 맞다고 하네요. 징병된 사람들과 형평성 안맞추면 반발 크겠네요.
http://cm.asiae.co.kr/view.htm?no=2017110109451171159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277&aid=0004108397
동일업무 인데 동일임금은 못받네요.
헌법소원각?
목당직 뺏기 시즌2처럼 보이는데
공익은 정말 몸이 아파서 현역을 못가니까 가는건데 몸이 아픈 남자는 어떻게 되는거에요??
좋아할 문제가 아니죠. 헌소 가는거 100%인데 헌재가 또 말도 안되는 논리로 커버쳐주면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겁니다.
현재에서 군인들 최저시급 미만으로 주는거 합헌이라 결정내렸을텐데..
여군 병사라고 140만원을 주다니...ㄷㄷ
남군 상근예비역을 현역으로 돌리고 그 자리를 여군병사로 대체한다는 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
선발 1순위
수형자(6개월 미만의 징역이나, 1년 미만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 자녀가 있는 자(단 의치의한의수의과 대학을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한 사람과 박사 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는 제외), 6개월 이상 소년원 재원 전력자로서 가족이 없는 사람, 숙식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사람이 가장 우선 순위로 선발된다.
선발 2순위
대학교 재학 미만 등 저학력. 참고로 고등학교 중퇴 이하는 보충역으로 처분되기 때문에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이 아니다.
선발 3순위
신체등위가 3급에 가까운 경우
상근이나 공익들 무조건 현역보내면 안되는걸 모르는건가
그 사람들 현역보내거면 그냥 면제시켜라
그냥 남성 병사랑 똑같은 임무 수행하게 하면 될거 가지고 도대체 뭘 저렇게 눈치보는지 모르겠음..... 심지어 징병도 아니고 모병인데!!!
헌재가 식대나 교통비, 주거비 명목으로 쉴드칠 수 없는 이유를 간단히 생각해봤습니다.
여성 지원자들이 대체하게될 현재 현역 상근들이 어떤 처우를 받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들도 출퇴근식이고, 교통비와 식대 나오죠(영내 상근은 병영식당 이용하므로 안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들이 받고 있는 급여와 동일하게 받아야죠. 그게 진짜 동일직급, 동일노동, 동일임금,동일처우 아닌가요?
여기서 월급 인상해서 주고 가산점 창설해서 주고 이러면 그거 명백히 자의적 차별입니다. 왜 남군 상근들한테는 지금까지 그렇게 안해줬나요?
이대로 시행된다면 전 광화문 나갈겁니다.
아, 그분들을 위해 한마디하자면 문통을 향한게 아닙니다. '남혐'을 국가가 나서서 하는 이 나라와 구조를 향한 겁니다.
ㅠㅠ 공익 상근갈애들을 현역 보낸다니..
와 뻘짓을 아름답게 조지네ㅋㅋㅋㅋㅋㅋ
월급도 더 받고 가산점까지 ㅋㅋㅋㅋㅋ 정말 대단하네
아니. 상근이랄지 이런 것까지 싹 현역으로 집어넣고 나머지를 여성 병으로 모병한다? 이건 영 아닌데... 상근이나 공익은 대부분 그걸로 가는 이유가 있어서 가게 되는건데..... 또한 남군병과 동일히 월급주면
안올거같다고 여군병에게 복무중 월급을 2배 가까이
늘려줄게 아니죠. 대놓고 남성병의 2배 준다고 하면 그 차별은 어쩌라구요? 그럴바에 차라리 이렇게 하면 되죠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부(장교, 부사관) 로는 말고 병으로만 복무 마친 사람에게 군가산점 일부 주고 복무축하격려금 이런식으로 목돈 주면 여성들도 병으로 지원 꽤 할거 같은데요?
오랫만에 로그인하게 만드네요
이건 역차별입니다
코리안트럼프 나오겠네요
아직 확정된게 아니니 많은 논의가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발..
역시 페미니스트 정부답다
애미없네 진짜 X발 좆까고있네 증말 좆페미년들아 니들이 나라를 아작 내놓는중이다
이런 미친생각은 누구 대가리에서 나오는거지 진짜 개노답이네
전생에 죄지으면 헬센에서 남자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게됨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
....?
역겹네 급여동등하게 쳐줘라
출퇴근(일과 끝나면 칼퇴) vs 2년간 감금
140만 30만
가산점 인정 없음
개인의 선택 강제(거부시 법적 처벌)
대선때 무효표 내본것도 처음이지만
내가 참 잘했다 뿌듯하다 생각든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저 머 잘못했나요? 남자로 태어난 죄 밖에 없는데...
월급 차별도 문제지만 기존에 있던 상근을 어떻게 현역으로 대체한다는 걸까요.
이유 있는 상근이 대부분일 건데 자식 있고 학력이나 신체 등위 낮은 사람들을 뭔 수로 현역 대체한다는지 의아하네요.
이유 불문하고 여성을 위한 자리를 내야 하니 현역 가라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거고요.
와 뽑은거 존나 후회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허허..이것참...
기존 대우를 개선할 생각은 안하고,
별 ㅂㅅ 같은것만 만들고 있네 ㅋㅋㅋㅋㅋ
강제징집된 남성의 처우부터 현실적인 수준까지 올리고 시행을 검토하든해야지 갑자기 이런걸 들고나오는걸보면 그냥 국방부에서 현정부 엿먹어보라는식으로 흘린거같음
ㅂㅅ같네
가뜩이나 여군부사관복무3년 남군부사관4년에다
여군은 전역후 예비군 선택자율제인데
여군 병사모집에 월급140만ㅋㅋ 출퇴근하는 상근을도 대체 ㅋㅋ 남군은 월급 10만 ㅋ
이딴법안 통과시키면 진짜 개ㅂㅅ같은건데 그것도 군필이라 더 잘아는 사람이..
오히려 역차별을 나서서 조정하는거 아닐까
이건 그냥 취업아니에요? 취업율 올려주는 거 같은데요?
이게 먼저 되야 군 가산점을 줄 근거가 생깁니다.
"군 가산점 받고싶으면? 군대 갔다와라"
여자는 가고싶어도 병으론 못가니까 말이 안됐지만
이젠 말이 되거든요.
대놓고 메갈정권으로 가는군요
대놓고 남혐하는 나라 대한민국.
그냥 이나라에 남자로 태어난게 죄입니다
자 상근직 남.자. 여러분 현역야전부대로 꺼지시고 이제 여성분들 께서는 140만원 월급받고 상근직하실게요?????????????????
이게 사실이라면 노답이네.
한심한나라네
남성은 이제 유권자로 취급하지도 않고, 동등한 인간으로도 보지 않겠다는 생각일까요?
현 정부의 이런 행태에는 실망이 크네요.
모병제의 시범적 케이스로 여성병사를 활용해보려는듯 합니다
남성병사를 모집하기 시작해버리면 누군 징병군인 누군 정식군인 이렇게 되면 처우가 안맞아서 여성한정 시킨거 같네요
나쁘진 않으나 참 마음에 걸리는게 군 가산점... 헌재에서 군가산점은 위헌이 나버려서
징병군인남성들에게 주는것은 부적합하다고 가장높은기관에서 못박아 버렸는데 이걸 여성병사지원자 받겠다고
그 카드를 다시 들고온다니 참 원리원칙 없는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전에 징병군인들은 뭐가되나요 ㅋㅋㅋㅋ
그리고 병행하는것도 솔직히 맘에안듭니다 방식이요 .. 어쨌든 괄목한 발전이라고 보겠지만 전부다 여성들한테 유리한겁니다 따지고 보면
남자들이 여성들을 위해서 일해준거에요 솔직히 감사하게 생각하셔야함 이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
빨리 징병군인들 처우가 개선되고 해방되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상황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 불통스러운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공노비들은 전부다 해산시킨 다음에 궁내부 직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노비랑 병행해서 직원을 쓰진 않았습니다 ㅋㅋㅋ
일단은 검토 중이라고 하니 검토 결과 다른 방안으로 돌려지거나 백지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식 발표 전에는 기자의 표현을 다 믿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다른 부서와의 조율 끝에 변경될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그렇게 된다면 인원 부족 문제는 미해결인 채로 남는데다, 여군 병사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에 기존 남군과의 차별이 두드러져 보이지만 사실 현행 제도도 이번 도입안보다 덜 차별적이지는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더 추이를 치켜봐야겠네요.
그래도 이번 검토안은 병력 부족의 해결책으로 여군 병사 도입을 논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또 막연하던 병역 차별 문제를 피부에 와 닿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분위기상 그런 쪽으로 논의가 계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불안합니다만...
뭐야 이게 현역 힘든 사람들을 죄다 현역으로 보낸다는 거 아냐..
이거 통과되면 지지 철회하게 될듯
진심으로 좆같고 개같네 진짜ㅆㅂ
하...진짜 꿀만 쪽 뽑아먹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크으 멋잇어!!
남자에게 가산점 주는건 위헌이지만 여자한텐 드립니다 ㅎㅎㅎㅎ
기본급 67만원??
병장 월급 67만원 받고 군대 다닌적 있으신분?
이게 그 여성계에서 말하던 성별임금격차 라는거죠? ㅋㅋㅋㅋ
생각을 하고 짠 정책인가?????????? 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거지????
남자는 2급시민이라는거네요
제가 국방부 브리핑실에 전화해보니 자기네 입장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기자가 자기 맘대로 기사 썼다는 식으로 말하던데 국방부 입장은 곧 발표한다고 하네요
조금 기다려봐야 진위가 가려질듯 합니다
아니...군대라는 것이 목숨걸고 나라 지키는 일인데.
남군이 하는 거 여군이 못하는 건 있어도
여군이 하는 거 남군이 못하는게 뭐 있고
최전방에서 총 들고 목숨걸고 지키는 사람보다
뒤에 있는 여군이 월급을 더 받는다고???
개X발.. 나는 군대갔다 왔어도 내 아들은 못보내겠다.
이번정부는 차악이었던건가
대놓고 차별하는거봐 ㅋㅋ 내가 애낳아서 아들이 클떄되도 병역문제 정리안되면 그냥 한국떠나고만다
그리고 지금 알아차린건데 병 모병한다는것도 일반병이 아니라 상근병 모병이네요? 헐...
어 나 이거 알아 이게 그 카스트제도 라는 거잖아!!!
전 애초에 문재인정부 여성들 밀어주는 정책때문에 안뽑은사람이라.... 진짜 이게 부활한건지는 모르겠다만 앞으로 여성관련정책 더 생길꺼에요. ㅇㅇ 여기서 놀라면 ㄴㄴ
여정장병신설제가 부당한 이유
1.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배: 남성 장병은 동일노동에 대하여 10~20여만원의 월급을 받고 일했음. 동일노동에 대하여 140만원+추가수당(야근이나 추가근로 수당예상됨)까지 지급하는 것은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위배
2.평등원칙 위배: 남성 장병에 대해서는 군가산점 혜택 위헌으로 없애 놓고, 여성 병사에게는 군가산점을 주는 것은 평등원칙 위배
3.사실상 여성전용 부사관 티오의 확대임: 2년 상근직 복무 후 부사관 지원시 혜택이 예상되고, 아마 부사관으로 전환하는 전형이 99% 생길것으로 예상됨. 이 경우 해당 부사관 전환 전형은 국방부소속 9급공무원에 준하여 선발되고 호봉도 인정될 것. 사실상 '여성전용' 국방부 9급 공무원을 연 5000여명 증설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 -> 역차별 발생
4.기타의견: 모병제로의 전환이나 여성징병제 확대를 위한 신호탄이라는 명분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치더라도, 그 해악이 너무 큽니다. 아주 사소한 효과를 위해서 너무 큰 희생과 차별을 남성들이 겪어야 하는데 그게 맞는 제도인가요? 차라리 문재인대통령 공약대로 여군비율확대와 취업난 해결 들을 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으로 부사관 인원을 늘려서, 남녀 동등한 기준으로 선발 후 상근직으로 활용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는 취지 자체가 너무너무 괘씸하네요. 국방부가 서울에 잔류해서 국방부내 여성 공무원 비율이 압도적으로 늘어났다고 들었는데 그 영향인지...정말 이건 말이 안되는 짓거리입니다.
이명박근혜 조지라고 뽑아줬더니 팀킬하고 앉아있네ㅋㅋㅋㅋ아 존나후회된다진짜
차별을 너무 당당하게 할려고 하니 어이가 없네 ㅋ
저는 기본적으로는 모병제로 가는 게 맞고 병사에게도 제대로 된 월급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금을 더 걷어야 하고요.
상징적인 숫자라도 여성도 병사로 모병하고, 그러기 위해 제대로 된 월급을 주고, 그러면 징병된 남성 병사 월급 올리는 것에 대한 반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징병 병사에게도 제대로 된 월급이 나가야 자꾸 머릿수로 군대 유지하려고 안하고 다른 방법을 찾지 않을까... 그래서 요구되는 인원 수가 줄어야 모병제로 갈 수 있을 것이고.
그런면에서 저는 여성병사에게만이라도 150만원 주는 것 나쁘지 않다고 봐요. 징병제만 하면서 150만원 줘. 그러면 돈이 없다. 끝. 이건데, 150만원 받는 병사 있는데? 상근인데? 우리도 올려줘 하면 명분이 좋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