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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법 개 ㅂㅅ 임 ㅋㅋ
다른거 다 떠나서 한쪽이 거부하는 결혼이 억지로 성사된다 치더라도 결과는 뻔하지
서로 사랑은 아닌거지머
이론산 특유재산은 분할대상에서 빠지는게 맞긴한데 10년 결혼하면
특유재산의 증식에 배우자가 도움을 줬다는 판례가 있어서 반 가르라고 하는거임.
특유쟈산마저 분배하는 기상천외한 분배 방식인데다가 면책이 가능한 혼전 계약서마저 인정 안돼는 유일한 국가에용..! 한국에서 결혼하는 남자분들은 다 애국자라고 생각해용!
이건 진짜 개같네
법이 그렇게 되있는데 어떡하냐
어흑_마이_간
2024/11/26 20:03
진짜 법 개 ㅂㅅ 임 ㅋㅋ
유게평균지능아
2024/11/26 20:03
법이 그렇게 되있는데 어떡하냐
鶏胸肉
2024/11/26 20:04
그리 안 되어있음. 판결로 법을 창조 중
겸둥현진
2024/11/26 20:03
서로 사랑은 아닌거지머
냥념통탉
2024/11/26 20:03
이론산 특유재산은 분할대상에서 빠지는게 맞긴한데 10년 결혼하면
특유재산의 증식에 배우자가 도움을 줬다는 판례가 있어서 반 가르라고 하는거임.
씪씪
2024/11/26 20:04
5년이면 50프로라던데
메트로라인2
2024/11/26 20:05
요약하면
5년 30%
10년 50%
상한이 없음.
야행열차
2024/11/26 20:04
다른거 다 떠나서 한쪽이 거부하는 결혼이 억지로 성사된다 치더라도 결과는 뻔하지
타카시
2024/11/26 20:04
거 결혼하고 단기간에 헤어지면 괜찮은데
일정 시간 지나면 기여분이 인정되어서 분할 재산이 늘어난다더라고
떼야떼야
2024/11/26 20:04
이건 진짜 개같네
멜트다운버터
2024/11/26 20:04
특유쟈산마저 분배하는 기상천외한 분배 방식인데다가 면책이 가능한 혼전 계약서마저 인정 안돼는 유일한 국가에용..! 한국에서 결혼하는 남자분들은 다 애국자라고 생각해용!
鶏胸肉
2024/11/26 20:04
법정에선 여성이 재산 유지하는데 기여했기 때문에 결혼 전 재산도 나눠야 한다고 판결하는 중임. 법을 걍 무시하는 중
부들부들™
2024/11/26 20:04
일론머스크 씨뿌리기가 저런 느낌인건가
Djrjeirj
2024/11/26 20:04
직원들 재산분할도 걱정한 회장님…
눕고싶다
2024/11/26 20:04
그래서 결혼도 끼리끼리 하라는 말이 있지.
사쿠라이 모모카
2024/11/26 20:05
쓸일없는 지식이 늘었군 우성이형은 똑똑하구나
복슬복슬성애자
2024/11/26 20:05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
이라니 무슨..전문가가 이런말 쓴다는거부터 뭔가 법이 잘못되어있는 느낌이 드네
멕시코향신료
2024/11/26 20:05
내 자식이면 책임진다. 남의 집딸은 책임지지 않는다.
서로 사랑해서 생긴게 아니라 하룻밤의 추억이라면 당연하다고 생각함.
6리웹
2024/11/26 20:05
오래끌면 분할 비중 엄청 커지긴 하더라, 문제는 우리나란 남자가 대부분 돈을 벌어와서 재산형성을 하기 때문에 ㅋㅋㅋ
루리웹-0261028672
2024/11/26 20:05
뭐 양육에 대한거 책임 진다고 하면
여초에서 말하는 것처럼 강한 어머니 혼자 양육하는것도 가능한 세상이니 괜찮고
남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애 낳았는데 도망가는 나쁜 놈도 아닌거니까
개인 이미지야 각자 생각이니 싫어할 수 도 있는거지만 최소한의 도리는 한거지 뭐
루리웹-4485269759
2024/11/26 20:05
걍 변호사가 대충 말한 거지. 위에서도 언급한 재산도 혼인 후 형성 재산임. 그리고 sk 최태원의 경우처럼 무조건 혼인 후 재산의 50퍼센트도 아님
게데베데
2024/11/26 20:05
그냥 애인이 따로 있어서 그런거 아님?
군신악의
2024/11/26 20:05
결혼 전 재산이 분할대상이 아닌건 맞지만,
결혼생활이 조금이라도 길어지면, 그 또한 분할대상이 됨…(내가 알기론)
AIOZ
2024/11/26 20:05
결혼 전 재산은 상관 없는데
그 5년 10년동안 배우생활 안할거 아니잖아
루리웹-0769810009
2024/11/26 20:05
양쪽이 결혼을 원하지 않으면 당연히 못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