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속기록에 전부 기록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
1. 5개 공공기관 부지 용도변경: 국토부가 의무조항(법률 근거 없음)을 근거로 압박이 있었으나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았다
2. 백현동 식품 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국토부가 법률상 요구(지시 공문)를 해서 용도 변경을 해줬다
- 검찰이 공소한 내용 (공소장 조작)
1. 백현동 식품 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국토부가 의무조항(법률 근거 없음)을 근거로 압박해서 용도 변경을 해줬다.
공소장이 조작되었으니 판결문이 엉망으로 나올 수 밖에 없음. 판사는 검사의 공소장으로만 판결해야 함.
- 검찰이 공소장에서 빼버린 실제 국토부 공문 (식품 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지시)
에효 대놓고 조작하는 데? 이걸 어쩌지 못한다는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1심 선거 결과를 국힘쪽은 생중계하자고 하는 뜬금없는 단체행동도 그렇고 결과 자체를 알고 있던 것 같은 느낌인데 이것도 어찌 조사해볼 수는 없나요?? 이 열불터져 죽겠네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특혜를 위해 식품 연구원 부지를 용도 변경 한 것이다'라는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까지 재판부가 가정해버린 거라고 생각함.
공소사실이 애초 사실관계가 틀린 내용이지만, 그걸 인정하고 따지는 경우에는, 이재명이 왜 굳이 거짓말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지 않음.
대체 어떤 특혜를 위해 거짓말을 했나? 굳이 거짓말 자체를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건가? 라는 질문이 나올 수 밖에 없음.
법버러지들 눈깔로는큰사람이 얼마나 무섭겄어요 수구벌레들 때려잡을께 뻔해보이니 더 커지기전에 물어 뜯자는거죠
2찍들 외에 이런 인간들이 바로
죽여 없애야 할 해충이죠.
사악한 것들이 다 알고서 저 지x 하는거.. 오로지 이재명 하나 죽이면 기득권이 유지 된다고 생각하니까..
변호사는 일 안하나...의도적으로 증거를 숨겼다면, 그 내용에 대해 자료를 준비해서 변론해야지
국짐 인재네 머잖아 여의도에서 깝죽대는거 볼 수 있을듯
공소장 조작은
징역 10년부터 시작해서 무기징역까지 때릴 수 있게 해야 함.
검판사는 파면제도가 없나?
의도적인거고, 의도가 없었더라도 해석에 지대한 오류가 있는데?
역사에 줄줄이 기록으로 남겨 둡시다. 국민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우습게 보면.
2심때 저게 누락되었다고 이재명 측에서 제시할 수 있지 않나요?
화요일 박구용 교수가 매불쑈에서 한 발언들 꼭 찾아 들어보세요.
이런 자잘한 법리나 증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마녀사냥을 하는 겁니다.
죄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게 아닙니다.
그냥 이재명은 유죄고 감옥에 가야 한다는게 천룡인들의 강박입니다.
추가로 조국 최강욱은 물구나무를 서도 무조건 유죄입니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제압하는 건 박근혜 당시처럼 국민들의 분노를 담아 직접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주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저런것들이 무슨 판검사라고,,,, 그냥 권력의 똥구멍이나 핥고 있는 버러지들이지.